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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또한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하라고 명시하는 등 불일치가 있다고 꼬집었다. “ISDS, 재판 권한 잘못 해석” 무엇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재판권이 없어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 즉...
    2023-07-18 11:30
  •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최근 5년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2082억 원을 넘겨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년간 대여금은 △2018년 410억 원 △2019년 557억 원 △2020년 320억 원 △2021년 356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후 지난해 다시 4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2023-07-18 09:56
  •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2023-07-17 20:58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 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2023-07-17 05:00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등 지원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저출산 완화, 체감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3 15:53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전 대표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줬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 부장 이모(52)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2023-07-13 11:03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왜곡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며 “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2023-07-12 15:01
  • "예금 이탈 막아라"…저축은행 이어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 참전
    "예금 이탈 막아라"…저축은행 이어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 참전
    최근 저축은행업권에도 수시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3.50~3.90%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초 연 3.47~3.70%에서 하단 기준 0.25%포인트(p) 상승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던...
    2023-07-11 18:30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그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이고 그게 연간 6900억 원 징수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3-07-11 17: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또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위원장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에서 290만원가량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2023-07-11 15:31
  •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르쉐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2023-07-11 11:45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2023-07-10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분할연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나중에 내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때 조금 양보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2023-07-08 10: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2023-07-07 09:15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추진단은 전 정부 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기금 중 5824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위법·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2023-07-04 11:09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찬성하는 쪽에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장악 혹은 공영방송 몰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료 제도는 1973년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였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신료와 관련된 법 규정은 아주 허술했다. 처음에는 TV 수상기를 구매할 때 징수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수상기 대수를...
    2023-07-03 08:27
  •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14조795억 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7290억 원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2019년 5486억 원에서 2020년 4243억 원, 2021년 4138억 원으로 점차 줄다가 지난해 76.2% 증가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2023-07-02 17:18
  • '워터밤'보다 '스타트업 워터'…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워터밤'보다 '스타트업 워터'…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특히 이번 공모전은 물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 평가단'에 참여해 평가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등 총상금 1억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 실․검증...
    2023-07-02 12:00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30대 젊은 게이머들이 주축이 된 국민 5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3-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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