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하기 전, 대학원 수업에서 내정 사실을 언급하했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한 시사 팟캐스트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곧 있으면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전인 지난 16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반정우 부장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25년 참교육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9일 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지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19일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 전임자에게 내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오는 7월 3일 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 말...
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외고전환 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와 안산시의 단원고 외고 전환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먼 공허한 대책"이라며 외고 전환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정상화 의지와 과제를 외면하고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교육감인수위원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해 찬성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지명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단일후보 지지서명에 참여하면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육에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보수...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해 찬성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지명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단일후보 지지서명에 참여하면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육에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른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YTN은 지난 23일과 24일에 걸쳐 서울지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승덕 후보는 24.8%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문용린 후보가 12.1%로 2위에 올랐으며 조희연 후보와...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놓고 이념 논쟁을 벌였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고 후보는 문 후보와 조 후보가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자사고의 존폐를 결정한다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문 후보는 사학이 원한다면 자사고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자사고는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해 부유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