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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또 신 부장판사는 사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법무비서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8-09-19 10:16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바라는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노동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는...

2018-09-14 11:24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2018-08-30 12:01
[오늘의 재판 일정]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손실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5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08-08 06:30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그러면서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노동행정·근로감독·권력외압·비리 등 15개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18-08-01 16:39
서울교육감 선거 위한 경선에서 '조희연 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선출

5일 '2018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조희연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이성대 예비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조 교육감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후보의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경선결과는 후보 간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선에는 1만2944명(투표율 75.1%)이 참여한 선거인단 투표와 서울시민 1천명을...

2018-05-05 19:49
[데스크칼럼] 중1 딸아이는 못 본 남북 정상의 만남

아니면 단순히 인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실 생중계 안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틀어주지 않은 것일까. 이에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의 역사의식 결여 때문’이라든지, ‘학교가 대입 위주 입시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가 느꼈을 속상함보다 무너진 공교육의 실제 단상을 직접...

2018-05-01 10:26
[온라인 e모저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미수습자, 언젠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이날 여의도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행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를 진행했다.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일대에서는 15일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렸다. 세월호를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2018-04-16 10:39
광화ㆍ여의도서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1만5000명 참석

입은 채 '바닷속 진실을 꺼내주세요'·'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광화문 행사가 열리기에 앞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행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를 진행했다.

2018-04-14 21:42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교총 “당연한 결과” vs. 전교조 “비율 제한 없애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2018-03-13 14:30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청원운동… 교원 갈등 고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자격 교장을 대량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18-01-04 14:15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강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유지를 선언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도나 임명제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꾀할 것을 명시했다.

2017-11-27 11:15
교육부 결국 백기 투항 "수능 개편 1년 유예"… 교육계 혼란 가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10개 교사·교육단체들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개편안 1, 2안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더 발전적인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수능 개편안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개편안 확정 1년 유예는 교육부가 결국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내신...

2017-08-31 10:30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보수진영에서 도 장관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로 그가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투옥된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친노무현 인사라는 점 등이 꼽힌다. 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전야제에서 축시를 낭독했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엔 제관을 맡아 조시를 낭독했다. 올해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제에서 ‘운명’이란 제목의...

2017-07-11 11:03
靑 “전교조 합법화 문제, 논의ㆍ협의한 바 없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2017-05-22 11:22
[대선 TV토론] 홍준표 “민노총ㆍ전교조 개혁…‘서민청년구난위’ 설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3일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서민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정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04-13 15:37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경북지역 3개 고교에 그쳐

16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 지역 3개 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서를 냈다. 3개 학교는 모두 사립고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북항공고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 안건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반대 없이...

2017-02-16 08:33
이준식 "국정교과서 자율 선택 방해하면 법적 조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는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개별 학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2017-02-10 13:46
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포상ㆍ연수 배제는 차별"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과 12월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내용에서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2017-02-08 10:20
국정교과서 ‘양다리’ 결정… 학생 혼란 불가피

이날 이 부총리는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2009년 개정 교과서와 2015년 개정 교과서가 차이가 없다면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다.

2016-1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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