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지금은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건 정부의 ‘명분 제시’란 의미다.
그나마 의대 교수들의 행보는 온건한 편이다. 의협의 의사결정 방식은 전체주의에 가깝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의대 교수를 징계심의에 회부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공식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 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 의료계는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연간...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주호...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늦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9일에 이어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 "ILO 제29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