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전임의·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신음하는 교수들과 동료 의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임의적 출입정지와 취재응대 거부로 의료계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몸소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었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일어나면 지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본격적인 사직이 진행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2월부터 전공의들의 이탈과 휴진 및 진료 축소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협은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협상을 담당한다. 병협은 최근 5개월간 수련병원들에 누적된 경영난과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달리,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1.9%로 최종 협상을 체결해...
의료현장 이탈전공의들에 대해선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지 세 달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모든 의료계의 목소리는 ‘제발 멈춰달라’다. 정부에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어떠한 아이디어든 말해달라. 뭐든지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2월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실제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3월 말 기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교사(‘형법’ 제31조)하거나 방조(‘형법’ 제32조)했다. 이 밖에 ‘헌법’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를 부정하며 대통령에게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들은 법을...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에 대해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는 9일 대비 20여 명 늘었다. 더디게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과 소통은 아직 진전이 없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앞서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주일간 휴진까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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