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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총은 “구체적으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2019-04-22 13:31
  •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 지원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 지원
    이번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지구와 일반지구 내 공공 건축물을 별도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를...
    2019-04-22 11:00
  •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에서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4월 발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4일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방문, VIP 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살펴본 결과 최고급 병실 등...
    2019-04-17 17:41
  • 전경련 “美 통상압박,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해야”
    전경련 “美 통상압박,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에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줄어들지 않는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안 정보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2019-04-09 09:30
  •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금천·경기 평택 등 22곳 선정…1.4조 투자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금천·경기 평택 등 22곳 선정…1.4조 투자
    창업ㆍ문화ㆍ주거ㆍ행정 등의 복합 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또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사항 심의를...
    2019-04-08 16: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3월 노동시장 동향 △워크넷 이용자들의 구인·구직 동향 발표 9일(화) △이재갑 장관 11: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롯데호텔)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석간) 10일(수) △이재갑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 발표...
    2019-04-07 11:00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간의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법집행 체계를 마련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2019-03-19 18:1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4:00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2019-03-03 11:27
  •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국토부에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들까지...
    2019-02-27 05:00
  •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고의 분식회계, 공시 누락 의혹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정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청과는...
    2019-02-11 16:12
  •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일반재산은 행정자산과 달리 개발이나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01-22 18:34
  •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2019-01-22 13:30
  •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지원…일자리 121만 개 창출”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지원…일자리 121만 개 창출”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차 GBC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간 264조80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 121만5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2019-01-13 13:17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도 2~3월 예비심사가 열린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9-01-10 11:16
  •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1월에는 전문가나 단체 의견 들어서 장기적인 방향 모색하겠다. 금년도 연구사업이나 내년도 확보한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권고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이건정 국장)...
    2018-12-20 15:30
  •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주요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도 내년 2월까지...
    2018-12-19 14:38
  • 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은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대부업법ㆍ자본시정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2018-12-11 12:0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예방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2018-12-02 10:20
  • 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시정 요구 심의 기간 1주일로 줄인다
    방심위에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처에도 변호사 다수가 근무하고 있어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과 사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처리 기간...
    2018-11-26 19:52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국회) △복지부 차관 10:00 복지위(국회) 2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00 본회의(시간 미정, 국회) △복지부 차관 09:00 대한비뇨기과학회 70주년 학술대회(더키에호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예결위(시간 미정, 국회), 14:00 본회의(국회)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2018-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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