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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금융감독원이 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논란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달부터 안건 열람 가능일을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 운영과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2020-03-29 13:59
  •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2020-03-27 15:00
  •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선 3~4월 중 1500억~2000억 원 규모로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을 마련 중이며...
    2020-03-15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광역교통위원회 개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개최 18일(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9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2020-03-15 10:40
  •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또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2020-03-12 16:29
  •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2020-03-04 14:19
  •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앞으로 두 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비롯해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2020-03-04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31일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8일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고, 이튿날인 29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후보는...
    2020-01-31 15:24
  • 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차기 회장 구도 '시계제로'
    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차기 회장 구도 '시계제로'
    '행정소송이냐, 차기 회장 포기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전환 이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리던 손태승 호(號)가 2기를 앞두고 시계제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2020-01-30 21:19
  • 오늘 마지막 DLF 제재심 열린다…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오늘 마지막 DLF 제재심 열린다…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지난달 말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손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부실...
    2020-01-30 09:33
  • 오늘 2차 DLF 제재심…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추기 '총력'
    오늘 2차 DLF 제재심…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추기 '총력'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린다. 16일 대심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
    2020-01-22 09:43
  • 시멘트협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 철회해야"
    시멘트협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 철회해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의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멘트협회는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2019-12-16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의(더플라자호텔), 18: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고용부 차관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4:00 병원업종 근로시간 제도개선 간담회(국회), 18:30...
    2019-12-15 09:45
  •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 IPㆍ소부장 R&D 역점"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 IPㆍ소부장 R&D 역점"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해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국 IP 제도 변화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2019-12-1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12:0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책대상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7: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국민공감 봉사단(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2019-12-01 09:50
  • 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한 적극행정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2019-11-28 10:00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일정지역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대형 합승택시의 운행이 시험적으로 허용됐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도시 특정지구...
    2019-11-27 14:48
  •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대심제 세부 절차는 △안건 설명(감리부)⟶△의견 진술(제재 대상 회원사)⟶△대심 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심의장에서 퇴장(제재 대상 회원사)⟶△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감위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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