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키로 한 ‘3080+ 정비사업’과 다르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이 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완전히 신뢰를 잃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다. LH 조직의 축소 및 기능개편도 예고된 터라...
시 관계자는 "해방촌은 전체 건물의 65% 이상이 20년 이상된 주택이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라며 "서울가꿈주택 등 서울시 집수리 지원을 받아 지난 4년간 총 127개 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두웠던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시장을 어둡고 칙칙하게...
대상 지역은 도봉2동 625번지 일대로 저층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으로 구성돼 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후도가 높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된 곳으로 10개 마중물 사업과 5개 연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빈집을 매입해 4m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 사업과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등과 함께 주택 단위 집수리...
KCC는 이번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페인트, 창호, 보온단열재 등으로 노후화한 저층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자사의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해 마을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줄 벽화를 그리고, 마을 담장을 수리하고 가꾸는 등 마을 내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실생활 DIY 교육, 마을 내...
이곳은 좁은 길을 따라 6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오래된 골목이다. 도심 한 가운데 있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곳이 대다수다. 이에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노후 하수관을 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해 다른 사업지에 적용하고...
2·4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 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
백사마을은 총 2437가구 규모의 상생형 주거 단지로 변신한다. 1960~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과거 마을 흔적을 보전하면서 낙후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이 모델이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백사마을에...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부가 이달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여기에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고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155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과 접촉,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때 공사비의 최대 50%(단독주택 기준 155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집수리 지원 전제조건인...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변 장관, 공공이 혁신적 주택공급자 역할 할 수 있다고 여겨”
임 교수는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양용책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중랑구 면목2동과 5동, 중화2동을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용적률 500%만 적용돼도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추진 검토대상 사업지 리스트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후·슬럼화 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 여건이 우수한 지역, 신설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