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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38
[포토] 저출생 대책 발표 위해 입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36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

2024-01-18 12:07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양대 축인 ‘동행’ 관련해서도 “안심소득 등 거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들이...

2024-01-17 17:30
중국, 지난해 출생률 사상 최저…인구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중국 인구 14억9670만 명 기록 출생아 수 전년 대비 5.7% 감소 60세 이상 인구, 전체 21.1% 차지 중국의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도 2년 연속 감소했다.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위기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성장 동력인 인구마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CNN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2024-01-17 14:56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정부가 점진적으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2024-01-17 14:45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단위 소비자와 가장 접점이 많은 편의점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금전적·제도적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 휴직’을 최대 6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2년에 회사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의...

2024-01-16 05:00
한화손보, 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연구재단과 저출생 극복 기부협약

한화손해보험은 15일 여의도 사옥에서 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 연구재단과 ‘저출생 극복 및 난임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난임 예방과 치료, 출산력 회복 등 여성건강 관련 분야의 의학 기술력 증진을 도모하며, 더 나은 치료 방법을 개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연구재단에 매년...

2024-01-15 15:38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저출산 전문가인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응축된 국가 난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요즘 한 위원장이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많이 중시하고 계시는데, 격차...

2024-01-15 15:28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2024-01-15 05:00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2: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 차원에서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기조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통상 ‘기형아 선별검사’로 일컫는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2024-01-11 06:00
‘지역주민·학생 이용’ 학교복합시설...인구감소지역·수영장 설치시 사업비 50% 지원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40개 선정, 2027년까지 200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39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2024-01-10 12:00
서울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급증…2곳은 70% 넘어

저출생이 심화돼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와중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늘고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생 38만439명 중 다문화 학생은 1만3049명으로 전체 학생의 3.43%였다. 5년 전인 2019년보다 0.3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2024-01-07 16:08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취약계층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 범죄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이 넘치는 매력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는 원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도시공간 대개조를 통한 ‘매력특별시 도약’, 민생...

2024-01-05 16:5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다.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2024-01-04 12:07
‘역대 최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등록 23만여명…12월 1만6000명대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출생등록이 1만6000명대로 떨어져 9월 기록한 역대 월 출생등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620명이다. 2021년 주민등록기준...

2024-01-03 09:41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문을 연 지 3~5년 된 신생 학교중 10곳 중 3곳은 개교 전 예상 수준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2024-01-01 10:39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며...

2023-12-31 10:00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 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 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2023-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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