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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향후 10년간 인구문제 대응 골든타임"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1-30 14:00
1인 가구, 문제는 수도권 쏠림인데…정부는 '주거·복지' 확대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에 대해선 소형 임대주택 지원, 중장년에 대해선 취업·여가활동 지원, 노년층에 대해선 의료·안전 등 복지 지원이 주요 대책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의 제도들을 다인 가구 위주에서 1인 가구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2020-01-19 12:42
5월 중 '1인가구 종합대책' 발표…"1인가구가 보통가구인 시대"

특히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론 “1인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2020-01-17 16:00
중국 인구 처음 14억 돌파했지만...출생아 수는 58년래 최저

중국에서는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시점에 60세 이상 인구는 2억5388만 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과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에 부담이 된다. 중국은 공적 연금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데,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연금 적립금이 바닥났다.

2020-01-17 15:51
신동빈 롯데 회장, '대상무형'에서 '게임체인저' 강조…"위기극복 위한 확실한 변화 촉구"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둔화, 국가 간 패권 다툼,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 전 사업부문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일어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물 안...

2020-01-16 13:44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가치지향의 사회

이러한 사회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가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가치 기반의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투자·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의 과정에서도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사회적 가치가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요한...

2020-01-08 05:0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새해에는 보는 방식을 바꿔보자

수출,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빠져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이란 전망에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의 악화는 물론 고령화와 저출산이란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결여가 가장 걱정스럽다....

2019-12-27 05:00
서울 시민 “집 사겠다” 증가…주택구입태도지수 3분기 연속 상승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에너지 정책(95.3점)’, ‘청년실업 및 고용(90.7점)’, ‘남북경협(88.6점)’, ‘주식 시장(87.3점)’ 등의 순이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4.8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 내년 경제 이슈 개선 전망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음’ 0점...

2019-12-22 11:15
“한국경제 위협요인 1위 통상환경 악화…기업 투자ㆍR&D 정책 마련 시급”

특히 이 부의장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핵심인재 양성, 사회통합과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경제분야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2019-12-17 15:00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

2019-12-12 12:00
한경연 "경기침체 국면 이어져…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정책 마련 시급"

여기에 가계부채,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 대응과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 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재고출하 순환도에 따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2019-12-12 11: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고,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권고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사고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회...

2019-11-08 05:00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구조적 문제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와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대 등 글로벌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노동정책은 기름이 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지표상 바닥을 찍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2019-11-07 14:39
[인구대책] 20년 뒤 학령인구 30% 감소, 병역의무자는 반토막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2018년 0.98명)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19-11-06 09:30
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새 0.4%P 하락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선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론 외국인력 도입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은...

2019-11-03 13:01
문재인 대통령 "우리경제 엄중...재정의 과감한 역할 절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2019-10-22 10:18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구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중 간 무역마찰이 일상화되고,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더해져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보기 시작한다. 국내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조치들이 기업들에...

2019-10-04 05:00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정부는 생산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과 군인력 획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크다. 고령인구를 생산인력으로 유인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령인구에 대한 젊은 계층의 부양 부담과 사회적...

2019-09-19 05:00
‘150조’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접은 정부...기업에 내민 '정년 연장 3가지 선택지'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연착륙에 집중=이날 발표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과 앞으로 마련될 분야별 대응방안은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서 탈피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병력 부족, 재정지출 증가의 충격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선...

2019-09-18 17:21
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발표에선 첫 과제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론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20~30년간 기존 저출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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