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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펼쳐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수급 부족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과학기술인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은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2021-03-16 15:25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인프라 정비 등에 390조원 투입…그 성적표는?

씻으려면 단지 인프라 정비를 넘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컴팩트한 마을 조성이나 재해를 당한 기업을 위한 산업 재생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지적에 최근 후쿠시마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과 로봇 개발 등 신산업 구축 프로젝트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감안한 소규모 마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1-03-10 19:00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영광군청은 ‘인구 정책실’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2021-03-08 18:00
[종합] '천만 서울' 옛말…'코로나19' '집값상승'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서울시는 '천만 서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속화 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것...

2021-03-03 16:15
[종합] 한경연 "韓 고령화율, 15년 뒤 OECD 3위로"

한경연은 이런 속도대로라면 5년 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령사회란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앞서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한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2021-03-03 14:35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길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 오늘날 우리 서비스산업은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2021-03-03 14:00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5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3.1%씩 감소한 것이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연도별로 보면 1984년...

2021-03-03 11:00
서울시 등록인구 991만 명…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06: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조만간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

2021-02-27 08:00
[사설] 인구감소 데드크로스,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지금 한국 상황은 청년들의 괜찮은...

2021-02-26 05:00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면 임신·출산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코로나19...

2021-02-24 16:03
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행안부·기재부에 건의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현재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2021-02-23 10:03
맞벌이 女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 순이었다. 특히 법 제정 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2021-02-16 12:00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돌봄 수요 증가 등 사회·인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의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서비스원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됐다.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돌봄서비스를...

2021-02-09 05:00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이라며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중점을 둔 건 초기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에서 격차 없애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021-01-21 13:30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2021-01-12 17:05
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른 당면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1-01-08 10:39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아동, 청년,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2021-01-07 17:33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10.5%)’, ‘국익을 우선한 협력외교와 평화통일’(8.1%),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7.1%),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3.9%), ‘국정교과서 폐지 등 교육 민주주의’(2.9%),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민생복지’(2.9%), ‘성평등 및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2.1%) 순으로 나타났다....

2021-01-04 05:00
[윤기영의 미래토크] 위기의 씨줄과 기회의 날줄이 엮을 한 해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참혹함을 넘어서 재앙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침체 원인 중에 저출산 고령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본적 대안이 2021년에는 공론화될 것이다. 결혼과...

2020-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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