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현장을 시작으로 다음주 장애인 학교 방문 등 다음달까지 총 2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부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저축은행, 외국계 금융회사,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등 금융업권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권 준법감시인, 금융권 및 민간 연구기관장 등과도 만나 규제개혁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 제 기능 못하는 은행 감사 =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의 구멍 난 감사 기능이 뒷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실대출, 정보유출 등에 모두 연루되면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은행 감사가 사전적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경영간섭’...
정기·종합감사보다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테마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 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취급을 유도키로 했다.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착오 분류(94억원)를 한 사실을 적발했고, 자산 건전성 분류를 잘못한 B저축은행에는 문책 경고하기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은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상시 감시 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실 행위가 드러나면 이번 사건처럼 즉시 집중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갈 길 먼 내부 통제 =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율규제를 위한 상근감사 선임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내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기반 관계형 금융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 역할 충실을 기본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세부 발전방안을 보면 대출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신만 증가할 경우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소유가 집중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해 주기적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주주 자격심사와 상시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저축은행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면 ‘경영 정상화니’, ‘발전 방안’ 이니 하는 이유를 달아 저축은행에 당근도 줬다. 상호가 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각종 영업규제가 완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여신 949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상 징후 여신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949억원(24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관련자에게 제재 및...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제기돼 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체계 개편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냐는 진지한 고민이 빠진 결과다.
사실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금융위의 개혁 여부다. 하지만 금융위는 TF 가동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렸다. 애당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던...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상시점검제’가 도입된다. 또 현장에서 감시하는 파견감독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업무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위험을 조기파악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채널을...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임원 및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고ㆍ제보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 요건만을 규정한 현재의 자격요건에서 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도 포함됐다.
금소처 직원들이 이들 회사의 민원전담관리자(CRM)로 지정돼 소비자보호체계, 민원 관리 프로세스, 민원 동향 등을 밀착 관리해 민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원 예방이나 감축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 비현실적이면 재작성을 요구하고 상시 감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현장 조사까지 할 예정이다.
유사한 유형의...
은행·비은행 부문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년 대비 678.1%나 급증했다.은행은 수협(3.1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2.9건), 한국씨티은행(2.6건), 농협(2.3건), 외환은행·우리은행(1.9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불법·부당 채권 추심 등 여신 관련 및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핵심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효율을 저축은행 검사1,2국을 검사국으로 통합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 외은지점검사실을 특수은행검사국으로 흡수...
금감원은 4등급 이하의 금융회사에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금융사별 전담 민원관리자(CRM)을 지정하는 등 민원평가 등급 하위사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2개사에 대해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원건수가 2011년(5만5782건) 보다 18.9% 급증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시장상황에 맞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환은행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부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이 사회 문제화된 만큼 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9%)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행위를 전면 차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등 외형확대 억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추가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