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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 내년 1월 1일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 내년 1월 1일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
    ‘증기선 윌리’, ‘정신 나간 비행기’ 등 내년부로 저작권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법적 분쟁 계속될 여지 있어 디즈니 사의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만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고 보도했다. 미키...
    2023-12-29 21:46
  • 뮤직카우 “새해 첫 거래 수수료 최대 3만원 캐시백”
    뮤직카우 “새해 첫 거래 수수료 최대 3만원 캐시백”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 9월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며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오픈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과 함께 수수료 체계도 변경한 바 있다. 거래 금액의 1.2%였던 거래 수수료가 1%로 변경됐다. 5주를 한 번에 매수할 경우의 거래 수수료도 기존 1%에서 0.8%로 변경됐다.
    2023-12-28 14:13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2023-12-28 08:11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전략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2023-12-27 13:38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2023-12-20 16:34
  •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또 생성형AI, 글로벌저작권, 디지털전환, 안전생태계를 내년 중점 추진 방향의 키워드로 선정했다. 유 부원장은 "낮은 성장률 속에서도 콘텐츠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로 예측한다"며 "수출액 대비 5배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콘텐츠산업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콘텐츠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2023-12-20 14:31
  •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불법 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2023-12-19 09:1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루닛, 모든 데이터는 결국 루닛을 통한다…MS 협업↑”
    [오늘의 증시 리포트] “루닛, 모든 데이터는 결국 루닛을 통한다…MS 협업↑”
    뉴스 저작권 기반 제품 구성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RDP-Line 런칭 2023 손익분기점 달성 전망, 2024 사업구조 전환 집중 이건재 IBK 연구원 ◇LG화학 미국 양극재 생산설비 투자 Comment 전주 금요일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출자를 공시함 LG화학 Tennessee Advanced Materials Inc.의 1단계 생산규모 총 6만 톤(Capex 1.8조 원)...
    2023-12-18 07:59
  • 유인촌 장관 "OTT 발전과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할 것"
    유인촌 장관 "OTT 발전과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할 것"
    내가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해봐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며 저작권 정책과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에 대해 유 장관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맞춰 정책의 틀을 짜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5 17:16
  •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네이버웹툰 역시 작가들의 채색 작업 등을 돕는 AI를 활용한 제작 툴과 함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네이버웹툰은 2021년 10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웹툰에 맞는 채색을 도와주는 ‘웹툰 AI 페인터’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네이버에 따르면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채색 작업에 ‘웹툰 AI 페인터’를 활용한 작품 수는 누적 72만 장(2022년...
    2023-12-14 16:55
  •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다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2023-12-13 14:39
  •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이번 압구정3구역만을 위해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주동 혁신 디자인은 2구역, 4구역, 5구역의 선정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압구정 3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또한, 지금껏 다른 압구정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구정3구역만을 위한 혁신 디자인으로 주동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지의 입구에서 입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더 압구정 웰컴센터’나...
    2023-12-12 09:16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갖게 됩니다.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례처럼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에 의한 크레딧의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작가의 크레딧이 보장받지...
    2023-12-09 08:00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2023-12-07 20:14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저작권자인 MBC가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MBC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2023-12-04 10:00
  •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일 문체부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2023-12-01 14:45
  • 뮤직카우, 제1회 디지털 초월대상 최우수상 수상
    뮤직카우, 제1회 디지털 초월대상 최우수상 수상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저작료를 누구나 받아보고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음악저작권을 유동화해 창작자에겐 창작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투자자에겐 음악저작권이라는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와 금융 간 선순환 생태계...
    2023-11-30 09:23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2023-11-29 12:00
  • 아마존, 기업용 AI 챗봇 Q 공개...구글ㆍMS 추격
    아마존, 기업용 AI 챗봇 Q 공개...구글ㆍMS 추격
    아마존은 또 Q 챗봇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직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오용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존이 Q를 출시함으로써 MS(MS 365코파일럿), 구글(듀엣AI) 등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이 모두 기업용 AI 챗봇을 출격시키게 됐다.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23-11-29 09:28
  •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2023 저작권기술워크숍’ 개최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2023 저작권기술워크숍’ 개최
    숭실대는 지난 24일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주관,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와 (사)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2023 저작권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OTT 기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침해 방지와 추적·모니터링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참여기관별 1차년도 개발 기술...
    2023-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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