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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2024-02-19 10:24
MPMG, 소속 가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반박…"무분별 의혹 제기 중단하라"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엠피엠지는 국내 대형 인디 레이블로이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등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최사이기도 하다. 올해 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인수한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2024-02-16 19:48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및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의과 전자의무기록 내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DR은 환자정보, 차트, 치아 상태 이력관리 등...

2024-02-16 09:16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이는 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이하 저작물)를 학습함으로 인해,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와 직결된 논쟁적 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2024-02-14 18:47
‘저작권료 1위’ BTS 프로듀서 피독, 김가영과 열애설…“사생활 확인 어려워”

BTS가 월드스타로 부상하면서 피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 저작권료 수입 1위에 올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최 저작권대상을 5년 연속 받았다. 김가영은 2015년 OBS 기상캐스터로 데뷔해 2018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다. 그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도 활발하게...

2024-02-13 17:09
소니, 최소 6억 달러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 인수

사상 최대 규모음악자산 가치 최대 15억 달러 달할 수도 소니뮤직그룹이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의 음악 저작권 지분 절반을 최소 6억 달러(약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빌보드에 따르면 잭슨의 음악 자산 가치는 12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 한...

2024-02-10 17:38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2024-02-08 14:08
BTS가 군대 가니 K팝이 실종됐다?! [이슈크래커]

스위프트는 작년 한 해 동안만 음반, 저작권료, 콘서트, 굿즈 등으로 18억200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벌어들였습니다. 월드투어 ‘에라스 투어’로는 매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을 올렸는데요. 사회적 파급력도 엄청났습니다. 그가 공연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에서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요. 선거 참여를...

2024-02-06 16:16
비트코인 가격 올랐지만…크립토 개발자 숫자 2년 만에 최저치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저작권자가 제시한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수정·재배포가 가능한 개발자 생태계다. 오픈소스에서 활동하는 개발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업계가 침체하였다는 의미이다. IT 업계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IT 트렌드가 인공지능(AI)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의...

2024-02-03 06:00
문체부,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다.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글꼴로 구성되어 있다....

2024-02-02 15:07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2024-02-02 13:46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와 쿠팡을 규제하는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매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규제로 판도라TV에서 유튜브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작년 12월에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 등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2024-01-31 17:10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2024-01-31 16:09
비플라이소프트, AI 플랫폼 국내 주요 대기업향 공급 ‘실적 트리플 크라운 달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문제가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RDPLINE은 저작권 이슈 회피가 가능할 뿐 아니라, 초거대 AI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각 문제인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오류 현상을 뜻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최근 AI 기업들은...

2024-01-31 10:26
뮤직카우, 2호 음악증권 ‘너의 번호를 누르고’ 증권신고서 제출

뮤직카우는 상대가치 평가모델을 활용해 유사 평가군의 저작권료 수익비율, 상장 예정곡의 연간 저작권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도출한다. 가치산정 모델 및 가치평가 금액은 외부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가치평가의 객관성 입증, 투자자 보호 강화에 꾸준히 집중하며 2호 음악...

2024-01-31 09:56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2024-01-30 14:00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팀장급 △심리상담팀장 이희영 △방송심의기획팀장(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겸직) 박정호 △전문편성채널팀장 김성수 △상품판매방송팀장 진기식 △법질서보호팀장 구진욱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선희 △민원상담팀장 김상욱 △확산방지팀장 서경원 △긴급대응팀장 구본영 △청소년보호팀장 이종성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소영...

2024-01-29 16:22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2024-01-26 16:32
뮤직카우, 싱어게인3 콘서트 티켓 증정 이벤트 진행 

최대 1만 원의 저작권료 혜택과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을 증정한다. 뮤직카우 ‘애프터파티’ 이벤트는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뮤직카우 마켓에서 곡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곡을 구매하고 이벤트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구매한 곡에서 보유한 일자만큼 정산되는 1월분 저작권료 100%(최대...

2024-01-26 10:52
K-북 해외시장 진출 예산 78억 편성…유인촌 "출판단체와 지속 협의"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ㆍ영화ㆍ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2024-0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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