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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2023-10-17 09:21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삶의 도구’ AI, 별도 규제법 필요없어 신규 법 도입을 반대한다고 저작권 같은 기존 법을 무시하는 뜻은 아니다. AI는 문서들을 어휘 단위의 형태소로 분해하고 통계적으로 변형하여 기억한다. 재래식 검색 엔진에서 원본은 링크로 보존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원본은 소화되어 사라진다. 원본이 분해되므로 AI에 의해 작성된 문장은 원본과 다를 수밖에 없으니 출처를...
    2023-10-17 05:00
  •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직장인 이 모(25) 씨는 음악저작권 거래에 관심이 많다. 지난 2021년 8월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저작권의 일부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1주당 8만 원에 총 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짭짤한 수익률까지 내던 그는 다른 가수의 저작권 투자를 계획했다가 지난해 4월 꿈을 접어야 했다....
    2023-09-26 08: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2023-09-25 08:17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2023-09-24 14:08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해당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23-09-24 12:00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책은 그 내용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는 뒤에 나온 책이 먼저 나온 책을 복제 또는 이용했을 때의 문제다. 우리 판례도 책의 제호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2023-09-21 05: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생성형 AI는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성물을 창작함에 따라 진위 판별과 저작권 등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EU, 선거에 악용 우려…규제입법 빨라져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방해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에 의한 거짓뉴스, 딥페이크(deepfake) 및 위조를 통한 허위 영상 생성...
    2023-09-20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유럽형 경쟁法 모델 지평이 수행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또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해 한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023-09-15 06:00
  •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유 후보자는 장관직 퇴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 저작권’ 개념을 정립한 것, 올림픽공원 내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을 건립한 것 등을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2023-09-13 15:52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법무법인 신원은 “(아이유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 중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 법무법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2023-09-04 16:23
  •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 저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모호했던 상황”이라면서도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 앞으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기작을 벤치마킹하는 건 게임업계의 관습이기에 이를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2023-09-04 05:00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6:25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IP의 가치에 주목했다…법적 소송 지켜볼 것”게임 업계, “도의적으로 문제 있어”…크래프톤 결정에 의문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크앤다커 IP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개발된 게임이라는 의혹이 일며, 법적 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이라...
    2023-08-24 16:21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소속사는 안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피프티 피프티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큐피드’의 저작권자가 안씨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안씨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 측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육성했을 뿐,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3-08-21 17:19
  •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2023-08-18 15:49
  •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소속사는 안 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피프티 피프티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큐피드’의 저작권자가 안 씨로 몰래 변경되었음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안 씨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 측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육성했을 뿐,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3-08-18 14:27
  •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그동안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막강한 IP 파워만큼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샨다(셩취게임즈)와 장기간 싸움을 이어왔다. 2017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합의 없이 샨다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깊은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20년...
    2023-08-18 05:00
  •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202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2023-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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