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와 쿠팡을 규제하는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매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규제로 판도라TV에서 유튜브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작년 12월에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 등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이런 심리적 이유를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요구서도 아니고 바로 기소장을 보낸 악성 사례도 있다.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스팀 역대 동시접속자 수 ‘배그’ 이어 2위포켓몬스터 포켓몬과 팰 디자인 유사 논란포켓페어 “법적 검토 끝…저작권 문제 없어”“초기 관심 있지만 논란에 반짝 흥행일 수도”
PC·콘솔 게임 ‘팰월드’(Palworld)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창작자를 옥죄는 저작권 분쟁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적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평론가 역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웹소설 공모전에서 작가들에게 2차 저작권...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해 불거진 AI의 뉴스 데이터 저작권 문제,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이슈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
통신업계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감사실장(전무)에...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을 한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AI 개발 기업의 관계자 역시 “AI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학습데이터를 확보할 때 아직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권리 보호를 할지 없어 답답하다”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배 원장은 “AI를 학습하기...
뉴스 알고리즘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생성 AI 대두로 불거진 뉴스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을 최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치권과 발맞춰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도 준비 중이다. 포럼은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 가짜 뉴스 대응 등 뉴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마련해...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
‘증기선 윌리’, ‘정신 나간 비행기’ 등 내년부로 저작권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법적 분쟁 계속될 여지 있어
디즈니 사의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만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고 보도했다. 미키...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전략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불법 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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