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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2023-12-20 16:34
  •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이번 압구정3구역만을 위해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주동 혁신 디자인은 2구역, 4구역, 5구역의 선정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압구정 3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또한, 지금껏 다른 압구정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구정3구역만을 위한 혁신 디자인으로 주동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지의 입구에서 입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더 압구정 웰컴센터’나...
    2023-12-12 09:16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원저작자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제작사에 제공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시나리오나 시놉시스 등을 저작권 등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12-09 08: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27일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23-11-27 14:44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 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2023-11-07 15:00
  • 중동으로 번진 K컬처…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중동으로 번진 K컬처…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시리즈'는 세계 50여 개의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한 대표적인 '한류 도서'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조아라 작가의 '로켓보이'를 만날 수 있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글 없이 오직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알라지아 할리파 씨는 이 책을 2019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2023-11-02 06:29
  •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1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음악수익증권’은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 및 전자등록 단계를 거쳐 발행된다.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발행 및 유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자산은 신탁 계약으로, 예치금은 키움증권에 개설되는 고객명의 증권 계좌에 직접 입금됨으로써 보호된다. 발행된 음악수익증권은 고객별 개인...
    2023-09-26 08:00
  •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2023-09-25 08:17
  •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오픈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오픈
    1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음악수익증권’은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 및 전자등록 단계를 거쳐 발행된다.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발행 및 유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자산은 신탁 계약으로, 예치금은 키움증권에 개설되는 고객명의의 증권 계좌에 직접 입금됨으로써 보호된다. 발행된 음악수익증권은 고객별 개인...
    2023-09-25 08:06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대법원 판례는 책의 제호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책의 제호로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였을 때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설사 ‘디케의 눈’이 등록상표라고...
    2023-09-21 05:00
  •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 1조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 1조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내용 ▲불법유통 근절 등 산업 진흥방안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7 10:20
  •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 ‘한신더휴’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주 등 아파트 디자인 10건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전체 입면, 문주, 측벽, 채광형 동출입구, 필로티 조경 및 내부디자인, 통학차량 대기소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한신더휴’ 문주디자인-1은 새 디자인을 통해 ‘한신더휴’...
    2023-08-31 14:09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6:25
  •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입보이, 이제 못 듣는다...유튜브-유니버설뮤직, AI 저작권 침해 맞손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입보이, 이제 못 듣는다...유튜브-유니버설뮤직, AI 저작권 침해 맞손
    한편 미국 법원은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부여되는 권리라고 공식 인정했다. 앞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인 다부스가 창작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려 했고 저작권청은 AI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송 끝에 법원은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
    2023-08-22 15:59
  •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웰 판사는 “예술가들이 AI를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작권에서도 새로운 지평에 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저작은 수 세기에 걸친 이해에 기초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2023-08-22 10:56
  •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202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2023-08-17 09:02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특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한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금융회사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2023-08-16 15:18
  •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약 11개월간 △금융회사(키움증권, 하나은행)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마침내 서비스...
    2023-08-16 13:12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저작권자가 교재 및 수업 자료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교육기업 및 학원, 강사 등이 저작권료를 지급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구조다. 교과서, 참고서, 학원강사의 2차 저작물 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윤미선 대표가 쏠북을 만든 건 교육기업에서 일할 당시 저작권 문제를 깊게 체감해서다. 교재 저작권은 고가의 저작권료와 불편한 계약 관행 등으로...
    2023-08-14 06:00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2023-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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