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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2024-06-25 12:00
'金 배추 차단' 농식품부 역대 최대물량 비축 [포토]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3479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 내렸고 1년 전보다 11.2% 저렴하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워져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2024-06-25 10:56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2024-06-25 10:47
중진공, 앰뷸런스맨 제도 운영…자연재해 피해기업 5일 이내 신속 대출 지원

우리나라 역시 올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의 일환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앰뷸런스맨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2024-06-25 09:14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프리카 하면 학살과 기아, 온갖 자연재해 등만 떠올린다. 이는 르완다를 포함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르완다의 박정희’를 자처하는 카가메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첨단 IT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IT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산업화 시대 뒤처졌던 경제...

2024-06-25 05:00
'화성공장 화재' 신고는 1분 만이었는데…사상자는 '30명'

절차상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와 '금속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에 대응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렸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024-06-24 21:30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2024-06-24 21:10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식품값ㆍ재보험료ㆍ운송비 고공행진…기후플레이션 청구서 밀려든다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 빈번해지는 기상 재해로 인해 보험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날씨 패턴을 뒤흔들어 예기치 않게 많은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보험사는 요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심한 폭풍과 장기간의 가뭄은 무역 흐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파나마운하는 110년 전 완공된 이후 최악의 가뭄에 직면하면서 작년...

2024-06-24 15:57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아울러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2024-06-24 10:47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태풍과 장마, 가뭄 등 재해 대응 및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정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3 14:28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2024-06-23 14:14
천안ㆍ광명ㆍ태백ㆍ경산,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먼저,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과 에너지, 재해ㆍ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시민포용적 강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2024-06-23 11:00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2024-06-2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술개발 성과 시연회 개최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 재해보험 운영현황 점검 27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1회 대한민국 등대 주간 개최 △연안화물 운송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제6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개최 28일(금) △해수부 장관 09:1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전남)

2024-06-23 08:56
두산건설, 여름철 무재해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작업재개 시에는 철저한 사후점검을 진행해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홍 두산건설 대표이사(CSO)는 "전 현장의 근로자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중대 재해 0건을 달성했다"며 "여름철은 더위와 자연재해로 더 많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한 근무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15:12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2024-06-21 06:00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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