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ㆍ법학ㆍ언론 등 분야 자문위원 구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에서 현대자동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아울러 시설채소도 지난달 중순 기상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해 당분간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작황과 출하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여름철 재해 예방도 사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농축산물 가격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이후에도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 등으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한 중진공, 안전한 중소벤처기업,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대국민 대상 아차사고신고제 경진대회 개최 등 사전예방 안전 관리에 힘쓰고...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앞장서세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추진
△농식품부, 한식 확산을 위한 민간 릴레이 격려 박차
△가정의 달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이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경영진 현장점검 및 도급근로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보유시설물 및 건설(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공단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
공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집중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차수막 설치,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 상황을 총괄하며 침수위험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임시주거시설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정지원...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시급하다.
업무 협력을 통해 제철소에서 예기치 않은 재난 시 업무 연속성 확보와 신속한 복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스코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유입수를 대량 차단하는 차수벽을 포항제철소 외곽에 설치하고 있다. 내부 핵심설비 보호용 차수 시설도 보강해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렇게 취약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아울러 1년 주기로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우수한 업무성과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으면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전승공예품 인증도 소요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57개 공공기관은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해당 위성은 기상 예측과 자연재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 생태문명 건설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CASA 측은 설명했다.
중국 해사국은 이날 발사를 앞두고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로켓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북부 앞바다에 선박 항행을 금지하는 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항행금지구역은 오키나와현과 센카쿠열도에 가까운 일본...
김찬석 협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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