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사찰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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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해당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2018-06-28 16:02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018-02-22 15:07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고 검토할 기록 분량이 많아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2018-01-29 17:43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는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가 심리를 맡는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18, 19일 두차례 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본인 재판, 가족 접견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성탄절 연휴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우 전 수석을 변호해온 위현석 변호사 등이 소속된...

2017-12-26 15:10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7-12-15 07:43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결국 김 씨는 2011년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로 대표이사직에서 쫓겨나고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총 1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4억25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가족들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액을 4억8592만원으로 올리고, 가족들에 대한...

2016-04-04 12:00
"몸부적 써야 한다" 30대 여성 성폭행한 승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2015-06-25 13:43
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2015-06-23 10:08
대법 "'쑥뜸시술' 주지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재 모 사찰 주지 이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각 2000원~5000원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모두 이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2015-02-18 09:51
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재판부는 끝까지 수사기관 제공 내용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은 30만 원씩, 소송 도중 답변한 KT와 LG유플러스는 20만 원씩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자니 사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공개를 거부하자니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2015-01-22 09:13
법원,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 고객에 알려라" 첫 판결

제출받아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건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2015-01-21 11:49
‘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2014-05-13 18:20
[종합] 민주 “국가기관 초대형 간첩조작사건” …국조 실시 촉구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 국조-후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2014-02-16 17:02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승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현 정부를 비방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김씨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이들 전·현직 의원이 자신을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노사모'의 핵심멤버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2014-02-07 19:26
통진당 “이석기 무죄… 정치공작 국정원이 심판 받아야”

이어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수년간에 걸쳐 원내 제3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사찰하고 프락치까지 매수하여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라며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품을 택한 검찰 역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며 “재판부만큼...

2014-02-03 15:40
민간인 불법사찰 유죄, 이인규 전 지원관 등 前 총리실 직원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원모 전 점검1팀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의 2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2013-11-29 11:20
정신질환 여신도 살해·성폭행 승려 징역 6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치료를 넘어 피해자(20·여)를 숨지게 하고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5월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여신도 2명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11-25 19:51
[9월16일 주요뉴스]개성공단 오늘 재가동·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 등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 日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 비화 조짐…일, WTO 제소 검토중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2013-09-16 15:55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4억 국가배상 판결

당초 피고에는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57) 전 지원관 등 8명이 포함됐다. 김씨가 장진수(40) 전 주무관에 대한 청구를 중도에 취하해 피고는 7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사찰에 가담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다.

2013-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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