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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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빙그레 대표 “밀어내기 일벌백계 하겠다”

이 사장은 특히 “앞으로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며 "협력업체와 대리점에 관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법규 적용에 의문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내의 자율준수관리자와 필히 협의하라.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2013-05-12 10:19
남양유업 사태 이후 식품 · 유통업계, 내부단속 강화

특히 협력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롯해 재판매와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벌백계 방침을 새로 세웠다. 빙그레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리점의 반송 시스템을 이미 갖춰놓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대리점 관련 제도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에...

2013-05-12 09:56
[공정위 업무보고]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추진… 옵트아웃이 뭐길래?

집단소송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도입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제품 판매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도 다소 완화해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 중 ‘경제상 이익’...

2013-04-24 14:05
[공정위 업무보고]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는 여기에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의 효력 범위는 명시적인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2013-04-24 10:00
‘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인수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의 판결 효력 범위는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Opt-out)’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2013-02-21 17:51
[베스트 & 워스트]코스닥… 윈드러너 열풍 조이맥스 질주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시장활성화 기대감에 알뜰폰 사업을 펼치는 상장사들이 상한가 행진을 기록한 가운데 데이터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사업)을 하는 한국정보통신의 주가상승률도 16.63%에 달했다. ◇코닉글로리, 대규모 유증에 발목 잡혔다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코닉글로리다. 주가는 1월 25일 2735원에서 2월 1일...

2013-02-05 11:31
서규용 장관, “낙과한 사과·배 전량 수매한다”

가공용으로 재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수매되는 낙과는 사과·배 등은 물론 재해보험 가입품목 전부가 대상이 되며, 수매가는 20kg 박스당 6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자체 수매가인 4500원보다 2000원 더 비싼 가격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수매된 사과와 배 등은 잼·식초 등으로 가공하고, 손상이 큰 낙과는 액비(액체비료)화 할 계획”이라고...

2012-08-30 13:12
“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소형가전 제품 싸게 못팔게 강제”

공정위는 “필립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 간 또는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관세(8%)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첫...

2012-06-24 12:00
“FTA에도 31% 주요 품목 가격 요지부동”

2%(치약)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FTA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히 소비자가격 하락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가 포착된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2-06-21 12:18
[기자수첩]‘과징금 이자’챙겨주는 친절한 공정위

공정위는 2007년 11월 한미약품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행위에 과징금 5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원은 한미약품의 위법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단순히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오류 문제를 들어 과징금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에...

2012-06-19 10:27
김동수 “디아블로3 법위반 내달 결론”

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선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FTA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문제점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2012-06-14 10:53
[Smart IT]"가계통신비 20% 절감" 정부 대책 '약발' 먹힐까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다달이 할부금으로 통신 요금에 반영되는데 이를 통신요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이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왔지만 설비투자비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요금을 확 낮춘 MVNO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2012-05-14 15:02
과징금 52억 '노스페이스 사건'에 대한 진실은?…"법리적 검토하겠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법 행위가 지난 1997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돼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과징금이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2012-04-29 12:09
[통신료의 진실] 통신요금 비싼 이유? 아무도 모른다…너무 복잡해서

휴대폰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조차 판매가격구조를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통신요금체계이다. 비싼 휴대전화 가격도 문제다. 피처폰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부담이 적었지만 90만~100만원 대의 스마트폰 가격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과도한 통신요금을 야기하고 가계통신비의...

2012-04-02 09:45
공정위, 4대 수입차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현황과 부품 가격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임포터(Importer)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2-02-19 14:16
한진家, 車관련사업 확장 본격화

또 금호리스컴퍼니라는 중소 캐피탈업체를 인수해 판매와 시승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렌터카회사도 설립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입, 판매, 애프터서비스, 금융 등을 함께 묶는 자동차 종합유통을 표방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3월에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미쓰비시의 경우 엔고가 부담이 되지만 가격을 기존 팔던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2-17 11:36
서울YMCA “노스페이스, 상식밖 협박했다”…법정싸움 갈 듯

서울YMCA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측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여부에 공정위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2-02-16 13:32
YMCA,“꼼수 부린 노스페이스 고발합니다”

서울YMCA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측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여부에 공정위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2012-02-16 11:27
[골프]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2011-07-27 07:04
“현대자동차 최소 20% 더 비싸게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자동차업체의 정가 정책을 불공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박선숙 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현지 현대자동차 딜러에 판매가격을 직접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미국 소비자는 현대자동차 구입 시 정가로 구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정가보다 최소 20%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협상을 시작해서 자동차를...

2011-05-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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