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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올해 540억원 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올해 540억원 지원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선정은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해 서면평가(4월)와 현장조사(4~5월), 대면평가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대학별 반도체 교육과 실습 여건, 인재양성 이행계획,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신청하려는 대학들은 학과 신설이나 세부 특성화...
    2023-02-28 16:08
  • 추경호 "한-UAE 양국 최고 투자협력 사례 만들 것"
    추경호 "한-UAE 양국 최고 투자협력 사례 만들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UAE 투자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집행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UAE...
    2023-02-28 14:38
  •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접수된 애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 검토 의견을 비롯한 건의 처리 과정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특히 투자...
    2023-02-28 11:19
  • NH농협카드, 100개 지자체와 '보탬e카드' 출시
    NH농협카드, 100개 지자체와 '보탬e카드' 출시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카드는 전국 180개 이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1월 6일 15곳의 광역시도 지자체와 우선 출시한 데 이어 100개 지자체와 상품 출시를 완료했다. 상반기 중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탬e' 구축 지원 및 연계카드 출시를 통해 지방재정관리 고도화...
    2023-02-28 10:36
  •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5회에 걸쳐 각 1조 원씩 진행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2023-02-23 15:0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2023-02-22 11:26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2023-02-21 11: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02-19 09:03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023-02-15 12:15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선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5%), 전방위적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혁파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신성장 4.0 전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2023-02-15 10:00
  •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2%보다 높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 경제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영향이다. 올해 EU 27개국 성장률 전망치는 0.3%에서 0.8%로 상향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0개국의 전망치도 0.3%에서 0.9...
    2023-02-14 16:58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 원 중 11조8000억 원(50.5%)을 상반기 조기 집행 한다. 공사·용역 적기 발주와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23-02-09 10:2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지난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6720억 유로의 국가보조금 가운데 53%, 3560억 유로를 독일이 자국 기업을 지원했는데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9% 규모다. 반면 이탈리아는 GDP의 3% 정도의 국가보조금만 지급했다. 이탈리아는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면 재정 여력이 있는 독일 같은 회원국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유럽주권펀드를 만들고...
    2023-02-09 0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문턱 낮추고, 상품 심사는 신속하게=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2023-02-06 15:0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15:55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3-02-01 14:42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640조 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초기에는 추경 불가론을 펴다가 추경 불가피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가 많아...
    2023-02-01 05:00
  •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역협회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며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다.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2023-01-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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