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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당시 중동국가들의 금수 조치뿐 아니라 과도한 재정지출, 금 본위 화폐제 철폐, 물가 통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를 제압하고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당시 미국 닉슨 행정부의 압박 등에 밀려 인플레이션이 살짝 약해지는 시그널을 확인한 후 빠른...

2024-01-09 05:00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비율은 3%에서 3.8%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 새로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할...

2024-01-04 16:5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1/3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2024-01-04 08:00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그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며 그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새해 들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 지출 등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진 사장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긴축 완화, 인공지능(AI) 및 기후 변화 관련 신규 투자 등에 힘입어...

2024-01-02 13:30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내년 11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약세장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2024-01-02 10:30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템킨 부국장은 내년의 예산 지출이 종전의 5137억 셰켈에서 5621억 셰켈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보다 크게 증가한 5.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스라엘의 재정적자 규모가 750억 셰켈에서 1140억 셰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템킨 부국장은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려야 할 것”...

2023-12-26 08:21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2023-12-21 17:53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023-12-21 17:1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2023-12-21 16:5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2023-12-21 16:38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사업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2023-12-21 15:04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12-20 18:14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부...

2023-12-20 17:1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2023-12-20 15:45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국가 주도의 재정ㆍ금융 지원에 힘입어 올해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980년대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인 ‘잃어버린 10년’이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2023-12-20 14:58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그는 "한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했다"며 "지난 수년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출을 확대했고 이 충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2023-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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