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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비극’ 선진국 젊은이도 굶고 다닌다
    ‘코로나19의 비극’ 선진국 젊은이도 굶고 다닌다
    또 우울증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심리상담 지원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젊은 층에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젊은 층의 빈곤과 굶주림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데믹 이전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식당, 관광업 분야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식비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1-03-17 15:39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이 지원자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며 지방 인재 가산점을 받았으며 금감원 인사팀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그런데도 이 지원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점수 합계 기준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자 금감원은 공고에는 없던 세평을 도입하며 최종 합격시켰다. A 팀장은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김 모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 탈락할...
    2021-03-15 14:14
  • 서울대 수익사업 본격화…4800억 규모 지주사 ‘SNU홀딩스’ 설립
    서울대 수익사업 본격화…4800억 규모 지주사 ‘SNU홀딩스’ 설립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한 수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SNU홀딩스를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인적 구성을 마쳤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SNU벤처스라는 투자 전문 자회사도 설립했다”고 했다. 2011년 서울대는 법인화 뒤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해외 경쟁 대학보다 재정 규모가 턱없이...
    2021-03-14 20:20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영광군이 이처럼 파격 지원에 나선 것은 인구감소 위기감이 커져서다. 영광군 인구는 1969년 16만3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07년 6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영광군에 대학이 없어 젊은 층이 인접한 광주시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영광군...
    2021-03-08 18:00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파격적인 창업지원제도 도입하겠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파격적인 창업지원제도 도입하겠다"
    이 총장은 특히 취임사에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정부와 민간 기부자의 숭고한 뜻에 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과감한 권한 분산과 위임을 통해 자율ㆍ창의ㆍ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신뢰 기반의 경영 혁신’을 통해 KAIST라는 이름만 들어도 국민과 정부가 ‘신뢰’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
    2021-03-08 14:00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도시계획·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같은 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2021-03-03 18:18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3-03 05:00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2021-03-02 15:19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2021-03-02 11:00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부실대학 폐교·청산도 지원한다. 이에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 수순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2021-02-28 09:38
  • [기자수첩] 벼랑 끝 대학들…손 놓은 교육부
    [기자수첩] 벼랑 끝 대학들…손 놓은 교육부
    학생 교육을 위해 원격 강의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대학의 투자는 계속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 지원해주던 ‘비대면 교육긴급지원금(지원금)’을 올해 끊었다. 새로운 학사 환경 구축 등으로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대학이 시름에 빠졌다. 13년째 등록금 동결, 휴학생 증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2021-02-25 06:00
  • 홍콩,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추가 부양책 난항
    홍콩,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추가 부양책 난항
    홍콩 침례대학의 아리에스 웡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웡 교수는 “사람과 기업이 그저 살아있게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일하고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2021-02-23 16:44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경정예산 또는 본예산 편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게다가 2년간 한시적재원 공약으로 1년에는 1조7000억 원, 10년간의 재정계획을 세워 1년에 3500억 원씩 줄여나가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의 "재난지원금은 얼만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2021-02-16 17:12
  •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교육부는 지난해 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A 사립대학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는 등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처음 시도한 원격수업의 낮은 품질이 등록금 반환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주요 원인이었으나 대학들이 이를 상당...
    2021-02-1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외식할인 지원 사업 진행 일정 알림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석간) △21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17일...
    2021-02-14 09:02
  • MBK 장학재단, 예비대학생 14명 장학생으로 선발
    MBK 장학재단, 예비대학생 14명 장학생으로 선발
    김병주 MBK 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밝힌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며 “재정적인 또는 신체적인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치 않은 우리 장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자기 분야에 집중하고 차후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돼 스스로 한 다짐을 반드시...
    2021-02-08 11:4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해주는 퍼주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는 서민 파산의 양산으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의 파탄과 사건 당사자인 거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지원,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였다. 미국발...
    2021-02-07 18:01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서울 B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과 적립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각종 임대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는데 2011년부터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정책을 폈다”며 “등록금 동결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5년 뒤 새 병원 가동 첫해 운영비 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대는 2007년 9월 캠퍼스 증설을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1만4149m²(약 4280평) 용지를 매입했지만 제3캠퍼스 조성...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 등 대학 전체의 불필요한 출연 재산, 땅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연구원은 “대학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자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땅은 매각해 교육 여건에 투자해야...
    2021-02-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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