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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4차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이다. 국민연금은 법률...

2022-09-20 14:19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2022-09-20 09:55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적자 비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2022-09-19 15:00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다만 연말까지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뒷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영 책임을 서민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2022-09-19 05:00
오세훈 “신림선 승객 예상보다 이용 수 40% 남짓…경전철 적자 고민 커져”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경전철 사업 현황을 묻는 임만균 시의원의 질문에 “신림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 수가 40% 남짓밖에 안 된다”며 “우이신설 경전철은 적자가 누적돼 지금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2022-09-16 15:54
정부, 넉 달째 '경기둔화 우려' 전망…"고물가에 수출 회복세 약화"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회복세 약화 등에...

2022-09-16 10:13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2022-09-15 10:00
[사설] 美 더 강력한 긴축 예고, 비상한 통화·재정정책을

4월 이후 6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 후퇴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 돌파구도 안 보이는 엄중한 위기다. 환율이 치솟아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구조에 우리 또한 고금리가 불가피한데, 가계와 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경기 하강 리스크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최대...

2022-09-15 0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2022-09-14 05:00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그러면서 “한전은 거의 30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이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회사가 돼 버렸다”며 “한편으로 물가 측면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물가 문제만 없다면 한전 재정을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시급성에 비하면 충분히 액션을 못 취하는 것들이...

2022-09-13 16:24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2022-09-13 09:01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2022-09-13 08:3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능력도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채무탕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채무탕감을 받은 사람의 낙인은 오래 갈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신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쉽게 잊지 않기 때문이다....

2022-09-13 05:00
[사설] 경상수지 급속 악화, ‘쌍둥이 적자’ 비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적자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지난 5년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팽창재정으로 나라살림의 대규모 적자가 고착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112조 원, 작년 90조 원 적자였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1조9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한다. 만성적 재정적자에, 경상수지의 급속한 악화로...

2022-09-08 05:00
'벼랑 끝' 수출·환율·물가… 초대형 경제태풍 몰려온다

8월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재정수지 동반 적자) 위험도 커진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그간 원·달러 환율은 주로 미 연준의 긴축기대 강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흐름은 주요 통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원화의 약세 속도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2022-09-07 17:55
원ㆍ달러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80원 돌파… "내년 1500원 갈 수도"

또 점심시간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의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점도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구두 개입성...

2022-09-07 17:33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2022-09-06 13:33
추경호 "불확실성 높지만 연간 경상수지 상당규모 흑자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가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2022-09-05 08:08
경기 둔화 속 환율ㆍ물가ㆍ금리 등 3고에 수출 비상…더 커진 'S 공포'

지난달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9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는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15대 주요품목 중에선 반도체(-7.8%)를 비롯해 석유화학(-11.7%), 디스플레이(-5.7%), 무선통신(-20.7%), 컴퓨터(-30.0%), 선박(-25.8%)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김 교수는 “수출에는...

2022-09-04 13:37
“방법 없다”→“믿어 달라”…尹, 경제 대응 자신감

고물가·고금리에 원유·원자재 가격상승 등 상황 같은데6월에는 "근본적 대책 없다"…9월 "정부 믿고 불안해 말라"공공부문 긴축에…6월 "원래 하던 것"ㆍ9월 "어려움 감수 고맙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무역적자 우려에 “정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가중 우려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던...

2022-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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