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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AMRO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2022-12-16 14:00
  •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회복세...
    2022-12-16 10:0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22-12-15 17:04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2022-12-15 16:40
  •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2022-12-15 15:27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20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부담은 덜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발의된 법을 병합 심사하고, 올해 안에 한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2022-12-14 15:35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그 결과 건보는 2019년 기준 2조8000억 원 적자가 발생해 기금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재정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낀 재정으로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2022-12-13 16:45
  •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올해 한전의 적자는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후의 방법으로 한전에 정부 재정투입 가능성도 거론한다. 세금 투입은 소수의 전기 다소비 이용자를 위해 다수의 전기 소소비 이용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료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 즉, 지금처럼 연료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한 A와 B가 있다. 전기를...
    2022-12-12 05:00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이 한도에 막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다. 여야는 9일...
    2022-12-11 10:29
  •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2022-12-09 13:29
  •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재입법 추진은 물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곧바로 재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정부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2022-12-09 10:43
  • 기재차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 제한적…불안시 직접 수입 공급"
    기재차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 제한적…불안시 직접 수입 공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2-12-09 09:05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릎 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나”고 하소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12-08 10:49
  •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경제대책에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엔저라는 상황의 정착과 물가 상승 등 문제는 앞으로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악화 속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논의를 한다면 하락이 멈추지 않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각종...
    2022-12-06 05:00
  •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커지는데…신보, 팩토링 공급 규모 안 늘린다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커지는데…신보, 팩토링 공급 규모 안 늘린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더 높은데, 과도하게 재원을 사용하면 정책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피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흑자도산...
    2022-12-05 16:04
  • 미국 미디어 업계도 정리해고 바람
    미국 미디어 업계도 정리해고 바람
    지금 재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TV 방송 시청자 감소, 경기 불황, 광고 지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극대화됐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도 치열해진 경쟁에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4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월트디즈니도 올해 3분기 디즈니플러스(+)가 14억7000만 달러(약 2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 채용 동결을 유지한다고...
    2022-12-04 16:32
  •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무역수지, 70억 1000만 달러 적자수출 2개월 연속 감소…반도체 '흔들'대중 무역수지도 줄어…수입은 증가정부, 화물연대 탓하며 총력대응 예고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2022-12-01 11:00
  •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수출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2022-12-01 10:02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2022-1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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