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타파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1기 경제팀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 빠져 구체적 성과 못 내전쟁 지속·소비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아 최 부총리 "물가 안정에 역점…내수 경제 회복 확산위해 노력"
윤석열 정부 3년 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한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서울,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을 거래하는 만 20세~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주력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역대 최대인 총 570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 총 1조3007억 원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대출 보증 규모는...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MRO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이달 7~20일 한국을 찾아...
담당자들이 직접 시스템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자료를 입력하게 해 오류검증 과정 수정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재정결함보조금 시스템을 4세대 나이스에 구축해 운용하는 만큼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다양한 업무개선 발굴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적립금 운용 지원을 위한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ALM)’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DB 자산관리 솔루션 시스템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독립기업(CIC)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금리 예측 모델’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예상재정 검증을 적시 지원받게 되며, 보다 자세한 분석을...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등 정부부문에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이 IMF 권고에 부합한다”면서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경제는 내년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한해 국세 수입은 종전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대 규모...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