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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2023-12-22 14:47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2023-12-19 10:23
외환당국-국민연금, 350억 달러 스와프 1년 연장키로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 수급이 크게 개선됐지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성도 남아있어 유사 시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 중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만기 시...

2023-12-15 16:39
할당관세 도입에 대파·망고·바나나 가격 안정화

건고추는 TRQ 2771톤 도입(올해 8월) 및 시장방출에 이어 1400톤이 추가 도입(이달 4~7일)돼 수급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농산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사과 계약재배물량 1만5000톤 출하 및 비정형과 1500톤 공급, 연말까지 수입과일 할당관세 및 정부 할인지원 연장 등 수급안정대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7:30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추세적인...

2023-12-13 08:33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3-12-11 08:00
기재부 차관보 "AI 확산 우려…닭고기ㆍ계란 가격 관리 만전"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해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할당관세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롯데마트, 농협 등 주요 마트는 계란 산지가격 하락 추이를 반영해 5일부터 계란 가격을 500~1000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7044원(30구)이던 계란가격이 5일 6779원(30구)로 안정화되고 있다. 닭고기도...

2023-12-07 15:10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3-12-06 10:00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4 1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2023-12-03 15:13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ABS 보유규제를 완화해 업계 자금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ABS 발행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제가 이뤄졌지만, 현재 환율이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2023-11-28 05:00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후술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있어 재정정책과...

2023-11-26 12:0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2023-11-15 22:11
S&P “한국전력, 흑자전환으로 차입 부담 다소 완화…향후 2년간 수익성 회복”

S&P가 부여한 한국전력공사의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은 각각 'AA, 안정적', 'A-1+'이다. 14일 김제열 S&P 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향후 2년 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연료비 안정화와 일부 요금조정에 힘입어 수익성이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2023-11-14 15:41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현장에 동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상여건 개선과 출하 지역 확대, 대책 물량(총 2만1000톤) 방출, 역대 최대규모 할인 지원(245억 원) 등에 힘입어 14개 김장재료 가격(배추 20포기 기준)이 전년 김장 기간 대비 10.4%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해서...

2023-11-14 15:00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다만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주류도매업단체가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의 출고가는 올랐지만, 식당이나 술집 공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2023-11-09 16:06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각 부처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체감도가 높은 물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소관품목 동향 점검 및 안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2023-11-09 09:13
전문가 70% "김포 편입 이슈, 부동산 영향 없다" [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서울 주택 가격 평균값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김포의 경우 서울 편입 이슈로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짚었다. 다만 광명, 하남, 구리 등 인접 지역까지 편입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주변 도시의 집값 상승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예상이다. 서 교수는 "김포만 편입되는...

2023-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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