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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3-03-15 19:21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이어 “재정적자 비율은 GDP 3.0%로 지난해(2.8%) 수준이며 총통화증가율도 지난해와 같았다”며 “이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했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리오프닝발 물가상승에 대한 경계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원은 “이제 정치 이벤트의 시간은 막을 내렸고...
    2023-03-14 08:57
  •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성장률 1.2% 그쳐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성장률 1.2% 그쳐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가 작년 2.7%(피치 전망)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작년 8·11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수입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3 18:25
  •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무역 적자가 축소됐다며 올해 연간 200억 달러대의 경상 흑자를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라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전망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경제 현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민 전체 총생산에 각각 5%밖에...
    2023-03-13 05:00
  • 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각계의...
    2023-03-12 10:52
  •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이어 "앞서 전망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44억 달러인데 아직은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월별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를 개최하며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2023-03-10 10:54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댜.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2023-03-10 09:18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2023-03-06 14:50
  • 중국 전인대 개막…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제시
    중국 전인대 개막…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제시
    CPI 목표치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지난해 CPI 상승률은 2%였다. 리 총리는 “올해는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전년의 1100만 개보다 높은 1200만 개로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는 작년의 2.8%에서 3.0%로 높여 잡았다.
    2023-03-05 10:54
  •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대중 수출 급감에 무역적자 지속...중국 리오프닝 효과 관건중국인 방한 확대로 내수 개선 방침..."脫중국" 헛구호 지적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03-05 09:54
  • [종합] 1월 생산, 제조업 덕에 0.5% 늘었지만...소비 석달째 감소
    [종합] 1월 생산, 제조업 덕에 0.5% 늘었지만...소비 석달째 감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모두 어려운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2023-03-02 09:30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2023-02-23 12:00
  • [사설] 중국 리오프닝, 막연한 기대는 금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되리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당국 입장에선 ‘정답’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무역수지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1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02-23 05:00
  •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했으나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는 집세의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가 다소...
    2023-02-21 14: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경제상황 고려한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부채를 통한 지출확대는 단기적인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출 분야와 시기가 잘 선택되는...
    2023-02-20 05:00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33
  •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00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IMF를...
    2023-02-16 16:30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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