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이투데이DB)

정부가 위축된 소비 개선을 위해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수 진작에 나서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과 방향이 확정되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세(전년대비)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회복의 관건인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 수출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줄면서 작년 11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내수 제고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올해 1월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78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이상 회복했다. 그만큼 해외에서 쓰는 돈이 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은 43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45억2000만 달러)를 내게 한 주원인 중 하나다. 1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9000만 달러로 1년 새 9조4000억 달러 불어났다.

현재 정부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전 세계적으로 씀씀이가 큰 중국인을 필두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여행수지 개선과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수 진작에 나선다면 경기 부양을 꾀할 수 있지만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4.8% 올라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6%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달 12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은 상태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물가가 전반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내수 진작으로 소비가 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 시나리오(연착륙 경로)와 비관적 시나리오(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내수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 한국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하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고려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