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특히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맞춰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SO 기준을 충족하는 '청렴윤리경영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의 K-CP(청렴윤리 프로그램)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작용했다. K-CP는 공기업 등이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청렴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현실성 없는 공사비란 지적이 빗발치면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총 사업비는 기존 1조2052억 원에서 1조3689억 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재공고 당시 입찰한 1개 업체와 관련 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 영역에 해당하는 우선 시공분은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사업비 문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 최대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9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연초 15조7000억 원으로 설정한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목표를 '20조 원+알파(α)'로 약 5조 원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기획재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밸류업 관련주들을 중장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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