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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또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임치기술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및 위협 정보 사전 공유,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확대, 사이버 보안 법령 제정 및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인트라 보강 등도...
    2021-12-23 13:23
  • 국토부,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 최소 C등급 이상으로 관리
    국토부,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 최소 C등급 이상으로 관리
    기반 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 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2조4889억 원), 경기(1조1843억 원), 경북(5997억 원), 전북(59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 원), 철도...
    2021-12-21 11:00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그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연초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간 이동이 밀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와 똑같이 63%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공약사업·국정과제를 추진하려고 해도 가용...
    2021-12-20 18:46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한,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2021-12-20 16:30
  •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올해처럼 내년에도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이어간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는 0.5% 포인트 상향해 각각 60.5%, 64.0%로 올린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3조 →7.0조원)하되, 총액은 올해과 유사한 수준(494.8조→495.0조원)으로...
    2021-12-20 16:30
  • [금주의 경제 일정]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고용-물가 전망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고용-물가 전망 관심
    기획재정부는 20일(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 방향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응할 과제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확진자...
    2021-12-19 17:41
  •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을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2021-12-16 10:47
  • 홍남기 "내년 경제 복원력·미래성장경로 결정짓는 한 해 될 것"
    홍남기 "내년 경제 복원력·미래성장경로 결정짓는 한 해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2년은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미래성장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팬덱시트(Pandexit)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은 정책 정상화와...
    2021-12-08 14:02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관련해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2021-12-02 08:37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2021-12-01 22:06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
    2021-11-23 09:03
  •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PHC파일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해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다. A 사를 비롯한 17개사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 모임을 만들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2021-11-21 05:00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2021-11-03 10:28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이면 주요 이야깃거리가 기재부 해체라고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걱정 어린 시선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2021-11-01 05:00
  •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2021-10-05 12:18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그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 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2021-09-30 08:23
  • 정부,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정부,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이에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
    2021-09-14 16:06
  •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2021-09-09 05:00
  • 홍남기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홍남기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0.25% 인상됐지만 최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금융...
    2021-09-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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