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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2014-05-25 10:08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학교 104곳에 395억 투입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2014-05-21 17:39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2014-05-19 10:00
복지에 밀려 재난·재해 예산 확보·관리는 부실

안행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000억 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 중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안만 들여다봐도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의 1만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5억원이나 줄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은 6812억원에서 6034억원으로 11.4%나...

2014-04-25 09:08
지자체 자체 수입 12조원 감소…자립도 40%대로 ↓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2014-04-14 17:14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민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2014-03-31 17:46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율재원은 당장 오는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금 일부를 올해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조8000억원 가량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4-03-12 10:00
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한 6%는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2014-03-11 10:00
교사들 명예퇴직 하고 싶어도 못해…"예산 부족 때문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ㆍ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신청자 755명 중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2014-03-04 09:28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2014-01-27 15:00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2013-12-20 07:54
정부, 지방세수 취득세수 5600억 보전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곳은 올해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위축된 지방재정의 보전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상 목적예비비에서 5605억원을 지방정부에 보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예상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영유아보육료를 498억23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교부금 부족분...

2013-12-03 09:18
"종부세, 지방세로 바꾼다고 재정자립도 높아지진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현재의 종부세도 보조금이 아닌 교부금, 즉 부동산교부금 형식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부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원의 활용에...

2013-11-27 07:56
"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2013-11-13 10:00
경기살리기 안간힘 나선 정부, 내년 공공기관 투자 1000억원 연내 조기 집행

또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도 강화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93%)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세수진도비를 감안,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2013-11-13 09:16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다 과감하게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세수기반...

2013-10-30 15:42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내년도 교육 예산이 2012-2016 계획상 2014년 예산 수치보다 2조4천억원,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조9천억원 줄었지만 이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지출 감소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 공약가계부상에서 나타난 내년도 세입 확충 목표인 7조6천억원도 달성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를 218조5천억원으로...

2013-09-30 06:3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기초노령연금·4대연금 급여 의무지출과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11.3%, 17.1%나 예산요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내년 세출은 더 늘어났지만 세입에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점이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2013-08-21 09:24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때 해당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2013-08-19 19:36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2013-08-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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