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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앞서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 후폭풍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2024-06-06 16:3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 장관은 "오늘날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이 시공, 감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구조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도의 금융 관리 능력과 정교한 사업 관리 방안,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5 18:41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와 동행복권이 공개한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 원이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35%는 '주택·부동산 구입'이라고 답했다. '대출금 상환'이 32%, '부모님·주변 가족 돕기'가 12%였다. 1등 당첨 복권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25%가 '재미...
    2024-06-05 16:30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연체율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2024-06-05 16:12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06-05 11:00
  •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3.5%포인트(p))하고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줄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22년 말 기준 121.0%, 2023년 말 기준...
    2024-06-05 10:41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그간 정부가 특별한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식량의 중요성, 재배 농민의 소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정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다소 깊이 개입했다. 최근 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2024-06-05 08:58
  • 체질 개선한 일동제약…올해 흑자전환 가능성↑
    체질 개선한 일동제약…올해 흑자전환 가능성↑
    공격적인 R&D 투자에 기대받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허가 지연 등 적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과 판관비 감축 등 긴축재정을 단행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간 R&D에 집중해온 일동제약의 성과는 올해부터 빛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9일 일동제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는 대원제약과 칼륨경쟁적...
    2024-06-05 05: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2024-06-04 18:25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2024-06-04 18:23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2024-06-04 18:09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해 재정건전성과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예타를 폐지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ㆍ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2024-06-04 17:00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2024-06-04 10:41
  •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06-04 10:05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2024-06-03 16:21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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