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2022년 기준 국가재정규모가 607조7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는 건강보험 80조5000억 원, 장기요양보험...
정운천 의원은 "이번 재정 건전화 구조조정을 보니깐 회수율이 100~200%가 되는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건 두 번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저희가 알짜 핵심역량 사업은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철규 의원도 "여야 의원과 다 같이 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가치 있는 해외 자산을 안 팔리게 철저히 대비하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유도한다.
당기순손실 등...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도 과거 전망 대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2025년 한국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6%에서 51.5%로 수정했다. 이는 중기적 신용등급...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엄격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활용지표를 변경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0%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LH는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 등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 및 재난 CC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한국은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의 재정당국, 국민, 민간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역량을 발휘했다.
1980년대 초반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외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 국민의 ‘금 모으기’...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면서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재정 건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9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LH 신기술 인증 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 및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달 말 수립해 시행한다.
비핵심자산 매각의 경우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및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매각과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한 출자회사...
최 차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 시사상식 / 재정준칙(fiscal rules)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꾸려야 한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이 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현재 재정정책과 관련해 자민당 내에는 기시다 총리 직할로 ‘재정건전화추진본부’가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최고고문인 ‘재정정책검토본부’도 병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재정건전화추진본부 회의에서 재정 재건에 대해 “확실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기시다 총리의 재정 건전화 정책은 아소 다로 전 재무상의 노선이며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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