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한전, 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대상…비핵심자산·해외사업 지분 매각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추이.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한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 총 34조 원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기관들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재무위험기관은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4조3000억 원), 사업조정(13조 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 원), 수익확대(1조2000억 원), 자본확충(10조1000억 원) 등을 통해 5년간 총 34조 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기관들은 각 기관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또는 철회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과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LH는 9조 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광해광업공단·가스·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 조성비·건물 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추진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에 들어간다.

올해 급격히 증가하는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이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계획으로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포인트(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65.0%로, 지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부채비율 수준(264.9%)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말 6개에서 2026년 말 8개로 증가하고,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도 본래 전망에서는 올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2조1000억 원 증가한 이후 2026년에는 44조4000억 원 늘어난 478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23조 원 증가한 453조9000억 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24조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9개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1.8%에서 올해 187.6%로 급증하지만,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올해 이후 하락할 전망이다.

자산 규모는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2026년까지 5년간 150조4000억 원 늘어날 예정이다. 부채 규모는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 가스공사의 차입이 확대돼 올해 82조3000억 원 급증했지만,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 규모를 최소화해 2026년에는 올해 대비 71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0조1000억 원 감소하고, 14조3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8조5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73.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부실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발굴한다. 업무 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