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CEO 임원 보수 동결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전체 144개 지방공사·공단의 올해 직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2014년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선진국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큰 폭의 국내총생산(GDP)갭,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확장적 통화정책의 성급한 정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IMF의 정책조언이다. 신흥국은 잠재적 자본유출입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국은 환율조정이 어려울 경우 긴축적 경제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세계경제전망...
그러면서 특히 “선진국은 낮은 물가상승률, 큰 폭의 국내총생산(GDP) 갭,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확장적 통화정책의 성급한 정상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어 IMF는 신흥국에 경제정책에 대해 “잠재적 자본유출입 위험에 대비하고 특히...
황 대표는 또 지방재정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장만익 파리지사장도 유로정부의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노력으로, 역내 경제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L자형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최근 엔저 등 환율 변동성 급증으로 수출시장 전망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했다.
송윤재 동경지사장은 “일본정부가 엔저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정부의 양적완화...
라트비아는 지난해 7월 유럽의회로부터 유로존 가입을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재정건전화 작업 등 유로존 가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유로존 가입을 반대했으나 최근 시장조사기관 유로바로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트비아 국민의 53%가 유로존 가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트비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통해 해외자본...
그는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 축소,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유럽연합(EU)이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은행연합 적극 추진과 구조개혁, 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신흥국의 재정긴축 및 통화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르빈드 마야람 인도 재무부 차관은 지난해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역(逆) 파급효과...
RBS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재정건전화에 나설 방침이다.
RBS가 설립할 배드뱅크는 앞으로 RBS 핵심 사업부에서 나온 148억 파운드 규모의 부실자산과 비핵심 사업부에서 발생한 235억 파운드의 부실자산을 맡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RBS는 배드뱅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부실자산을 정리하면 45억 파운드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예보는 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기금 계정의 건전화를 위해 다각도의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영향으로 8월 말 현재 저축은행 관련 계정은 27조8000억원 적자다.
김 사장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15조원의 상환대책을 마련했고 정부 재정융자금도 받았다”며 “추가 부실정리에 쓰일 자금 규모가...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신흥개도국은 성장폭은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서면 연설문에서 “각국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으로 정책 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IMF는 이번에 발표한 전망치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을 동인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신흥국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선진국에는 신뢰성있는 주기재정 건전화 계획과 신중한 출구전략 등을, 신흥국에는 과도한 시장변동에 대한 대응과 구조개혁 추진 등을 각각 주문했다.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소비세를 통해 얻는 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절반에 그친 영향이다.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대대적인 경제성장책인 ‘아베노믹스’를 내놓고 일본은행(BOJ) 총재에 통화완화 기조를 이행할 구로다 하루히코를 임명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는 일단 좋아 보인다. 증시는...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4조 엔을 투입한다. 설비투자·임금 인상에는 1조 엔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부흥특별법인세 조기 폐지에는 9000억 엔을 지원할...
8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이다. 안행부가 지난달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부채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그는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시장금리 상승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건전화 및 부채 만기연장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신호 강화되는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면 본격적 출구전략...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주요 20개국 회의(G20)에서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단기적 효가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규모 및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모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은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동의했다. 2010년에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지역 간 금융협력과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RFA 상호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이 세계 경제의...
라작 총리는 “보조금 축소는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면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감된 예산은 오는 10월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을 리터당 0.83링깃에서 0.63링깃으로, 디젤은 1.0링깃에서 0.8링깃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