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세율공제 확대로 대규모 감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중국 내 설비투자 제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여파의 불확실성,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가중, 금융기관 불안 등이 위험요인이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통화 긴축,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 구조개혁 노력 재개, 기후위기 등 공동대응을 권고했다.
마크롱 “부결 시 경제적 위험 커”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하기로주요 도심선 시위…과격 행동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법 하원 표결을 앞두고 우회로를 택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0개 학교를 복합시설 건립 선정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승인된 재정 구제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라가르드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슨과 협력했다. 라가르드의 ECB가 이번 은행위기 사태에 눈깜짝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애틀랜틱카운슬은 평가했다. ECB는 16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달에도 경기 둔화 흐림이...
그는 진정한 개혁은 '빈 땅 위 새집 짓기' 전에 '낡은 타성의 집 허물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7개월 잘못된 관성과 결별을 고한 후 본격적인 혁신 땅 고르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용도의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예산·정책을 퇴출하는 '3불 원칙'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서울시정과...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관치금융 TF'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권의 의지가 담긴...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밑 빠진 독이었고, 철 지난 규제와 더딘 개혁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는 무기력했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에 채워진 족쇄를 푸는 내용의 ‘성장과 활동 그리고 기회 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법’을 선보였다. 협상과 설득, 수천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투표만 남겨뒀지만...
스페인ㆍ포르투갈,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으로 재정위기 극복, 2~3%대 견조한 성장 이탈리아, 노동 및 공공개혁 정치적 반대에 좌절, 팬데믹 전에도 1% 성장 어려워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주요 3국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경제 성과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이끌어오면서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허리펑은 시 주석과 4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1987년 시 주석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장궈칭은 20년간 방산업계에 몸을 담은 대표적인 군수통으로 이후 랴오닝성 당서기...
SMR 개발은 윤 정부의 역점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 SMR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2%까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SMR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윤석열 사단’으로 언급하며 “개혁을 위해서 쓴 잔의 외로움으로 빚어내는 업적이 켜켜이...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는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노조는 자기반성을 통한 내부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운동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아예 노동운동을 그만두는 편이 낫다. 기업이나 정부에 손을 벌리고 부패와 비리행위를 일삼는 노동운동은 선진국에선 발붙이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투자협력 모멘텀이 확산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그는 △금융완화 △재정완화 △구조개혁이라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으로 꼽히는 금융완화 정책을 담당했다.
후쿠오카현 출신인 구로다 총재는 도쿄법대를 졸업하고 당시 일본 경제 사령탑인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관료 시절부터 일본은행의 소극적인 통화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은 크게 산업ㆍ기술,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거버넌스 혁신 4가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