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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2023-09-21 17:20
  •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2023-09-21 15:31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간호법도 새로운 의료법 체계에 담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9명의 의료·간호·요양·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다....
    2023-09-15 13:11
  • 이재명 ‘꼼수단식’, 지지율 기폭제 될까
    이재명 ‘꼼수단식’, 지지율 기폭제 될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이 대표는 지금껏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지는 못한 당을 향해서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결집해 성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나 여당의 비협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의미를 이해하는 중도층이 움직인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023-09-03 16:2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수정안을 만든 것은 이어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의 여야 간 충돌, 그리고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오지 않은 과정에서 진행됐지만,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2023-08-30 17:28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의 1년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면전을 벌이며 생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이라면서 "상대적으로...
    2023-08-27 16:41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월급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시장의...
    2023-08-08 12: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2023-07-26 14:15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앞서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앞서 '쌀 생산비 보장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2023-07-17 15:35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만약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갈등과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07-09 13:56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2023-07-08 08:00
  •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를 어떻게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교육감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내용들은 보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가치 방향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2023-07-06 14:1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이 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학교...
    2023-07-05 17:33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기에 표결까지 또 한 번의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지에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본회의 표결로 가면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07-02 14:1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2023-07-02 10:54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이나 표결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30 17:16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제정안)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2023-06-26 16:26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다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최대 330일 소요되는 심사 기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여야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2023-06-26 16:25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이번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2023-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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