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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이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지만, 이번엔 특검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이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아바타' 공세와 반정부...

2023-12-22 16:35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적으로 재의 요청을 하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12:54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를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2-19 11:10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의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2023-12-18 09:36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어려움도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인색하다”며 “야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2023-12-14 15:57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22일까지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 등 에서 1인 시위“본회의서 조례 폐지 의결되면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2023-12-13 12:59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7:4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23-12-10 14:58
[포토] 방송3법 재의 요구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7
[포토]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7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2023-12-07 16:48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이어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와 9월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2023-12-06 11:34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재의 요구 기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만 어려운 조건이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하고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따.

2023-12-05 17:45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2023-12-04 15:03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4 11:25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2023-12-02 07:00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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