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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한은행,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위해 '맞손'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12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우수콘텐츠 제작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최대 2년간 0.8%p의 보증료 지원을...

2024-05-29 08:26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4년간 1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 및...

2024-05-28 12:07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지난해 77.7점에서 올해 78.0점으로 소폭 상승해 평가등급 '양호'를 유지했다. 2022년...

2024-05-28 11:00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부 국민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2024-05-28 10:29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대 추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대금 대비 비축 비중은 정체돼 있었다. 2024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더욱 줄어들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2024-05-28 10:26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2024-05-28 09:34
DL이앤씨, 전 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 시행

DL이앤씨는 향후 3년간 연결 기준 순이익의 25%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 직원이라면 반드시 ESG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 ESG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09:16
NH농협은행, 신보와 손잡고 유망 중기에 6000억 보증 지원

농협은행은 총 14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6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ESG 경영 역량 보유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 간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0.2%포인트(p)의 보증료 차감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지원...

2024-05-28 09:08
GS, 계열사와 함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앞장 [사회공헌]

이 사업에서 GS건설은 재원 지원과 함께 돌봄교실 리모델링 시공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교실에 방과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올 3월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확충해 연간 총 4곳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05-28 05: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종합] 빈 살만도 돈줄 마르나?…사우디 아람코, 지분 14조원 매각 추진

지출이 이어지면서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우디의 국고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의 지난해 9월 기준 보유 현금액이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해 2022년 약 500억 달러와 비교해 70%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PIF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2024-05-27 15:23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견해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2.6~8%를 증원했으며 1년에 10% 이상 증원한 국가는 없다”라며 “1년에 10%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이 제시한 한 사립 의대의 조사자료에...

2024-05-27 13:19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2000명 증원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계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 '의대 입시...

2024-05-27 11:16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전년도이월금 7031억 원 △자체수입 98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14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증가한 세입 중 일반재원은 8227억 원(63.9%),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은 4654억...

2024-05-27 10:30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북한산 전망 테마 조망시설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 위치·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과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다각적 분석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테마시설 건축물도 한옥 콘셉트만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한 규모와 디자인 방향도 설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고등학교 옆에 있는 숲 부지가 북한산의...

2024-05-27 06:00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속되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증대될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2024-05-26 12:0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기재부 관계자는 "현 사업 중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걸 최대한 빼서 만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재정준칙이 통과돼 목표치가 설정되면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신규사업 허들을 높여 불필요한 사업을 '커트'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5-26 10:56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인 거모지구(1만687세대)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한다. 우선 시흥시와 안산시를...

2024-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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