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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2017-12-06 14:1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청원 배경에 공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2017-12-06 12:26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그럼에도 현대차는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기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다. 최 대표는 “2년간의 특허무효심판 끝에 승소했지만 이튿날 재심을 청구한 현대차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더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뺏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도저히 버텨낼...

2017-12-05 13:49
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검찰개혁위는 또 형사기록 보전방법을 전자문서 형태로 바꾸고 보존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재심절차에 대비한 기록보존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검찰 의견서 등 중요 서류는 피고인‧변호인을 위한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로 했다. 이밖에 법원의 형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2017-11-27 15:55
‘낙태죄 폐지 청원에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최다 청와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57만명

이날 조국 수석의 답변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국민청원'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낙태죄 폐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의견은 23만 건을 넘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할 '국민 청원'은 몇 건 더 있다. 북한 JSA 귀순 병사 문제로 다시 한번 열악한 환경 논란이 제기된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청...

2017-11-27 09:16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대검 검찰개혁委 출범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총장 취임 후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서 내부개혁에 힘쓰고 있다.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직권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9-20 09:10
권익위 "故 김훈 중위 순직 결정…의문사 39명도 긍정 기대"

권익위는 군인이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 공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하라고 2012년 5월 국방부에 권고해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다. 권익위는 김 중위 유족과 육사 52기 동기생들의 사건 재조사 민원을 접수해 상황재연 실험 등 재조사 끝에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2017-09-01 11:07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문 총장은 지난해 검찰제도개혁 TF팀에 참여하면서 이같은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보는 중간간부 인사… 특수단 유지하지만 축소 방침=법무부는 전날 검찰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직후 특수·공안부 규모를 축소하고 형사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총장은 "이번 인사에는 직제를 개편하는 법령을 바꿀...

2017-08-08 14:59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박광온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하자있는...

2017-06-19 15:06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 청구할 때 피해자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 징계 재심제도가 피해자의 대응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가해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자는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도 일원화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치 4주 상처를...

2017-06-15 10:20
김종대 “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33만원 토해내라’ 소송”

다행히 지난해 4월19일 국방부 재심을 통해 최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국방부의 월급 반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2017-06-01 17:32
공무원 순직 보상 대폭 강화…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제외

분할연금 선청구제란 공무원인 상대방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되기 전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시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분할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에는 현재 도입돼 있다. 이밖에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는 등...

2017-04-25 11:17
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는 품목의 연례재심에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철강ㆍ석유화학뿐 아니라 전기ㆍ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 수입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제소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2017-03-21 13:56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사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못되는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할 오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살인사건 재심을 다룬 영화 ‘재심’을 관람한 뒤 간담회에서 “이 영화가 울림이 오는 이유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2017-02-24 17:32
[카드뉴스 팡팡]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합니다”　-서영교 의원 최근 들어서야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형사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 11일 서영교 의원은 재심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일명 ‘김신혜법’을 발의했죠. 하지만 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살인자 낙인, 그리고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2017-02-22 16:26
정규직과 상대평가로 해고된 한국은행 비정규직…항소심서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평가인 근무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인 부서장 종합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은 각 평가의 단점을...

2016-12-06 18:14
신혜성 와디즈 대표, 금융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신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발의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법과 인프라 구성 등 제도 정착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1월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최초 펀딩 성공기업인 마린테크노를 비롯해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등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으로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영화 환절기, 재심 등 문화콘텐츠...

2016-10-26 19:06
[정책발언대] 공정한 감정평가, 부동산 산업 발전의 초석

고려시대에는 촌주나 촌장이 조사하고 각 도의 안찰사가 재심을 맡았다. 조선시대에는 각 관할 수령이 조사하고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해 적정성 여부를 파악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근대적 평가제도가 점차 도입됐다. 1969년에 평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설립됐다. 1970년대에는 전문 자격사 제도가 도입됐고, 1989년엔 ‘감정평가사’라는...

2016-10-05 10:48
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문제 많다…3년간 약 3조원 깎아줘"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가 다소 넓은 범위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며 공정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량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06-09 18:55
법원 "제주 환경미화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아냐"… 별도 노조 인정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조와 환경미화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구지역자동자노동조합(제주시공영버스지부)...

2016-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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