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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일 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까지 환수했다는 게 대검 집계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2023-09-16 10:1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벌금 수익 환수분 높여야”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는 범죄 이후 신체적·정신적 치료나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도, 지원금도 미비해 그 가족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에 시달리는데요.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2023-08-11 16:26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2023-08-03 10:54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거주이전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당장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말 단지 외벽에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항의 시위도 이어갔다. 여기에 제도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2023-07-06 05:00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않으면 라 대표 등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며 “몇 년간 해외 자산 등으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추적해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사이...

2023-05-16 16:10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가격으로 환수해 오는 것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2023-04-27 14:07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2023-04-24 17:59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2023-04-24 16:35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2023-04-07 20:32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85억90만 원 신고, 1640만 원 증가

이는 봉급 저축 및 이자 등이 증가하고 채권을 환수해 예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부인을 포함한 재산은 약 85억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신의 재산이 약 61억 2535만 원, 부인의 재산이 약 23억 7556만 원이었다. 한 총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에...

2023-03-30 00:0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 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재산 추징...

2023-03-16 15:49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사유재산권 행사의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 자체에 대한 장애물도 있다. 바로 국회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협의가 불가피하다. 또한 대규모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일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2023-03-05 18:00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를테면 성남FC에서 성남과 두산 간의 불법 후원 공문이라든지, 대장동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업 협약서를 해석을 못하고, 사업 협약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사실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됐다. Q :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했다고 들었다. A : 그렇다. 이준석...

2023-03-02 16:31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2023-02-17 17:04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2023-02-02 19:18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집행을 서두르거나 경매 집행을 서두르는 게...

2023-01-11 17:22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2-12-01 16:26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이를 위반하면 22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다. 감사팀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어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규철 위원장에게 징계(중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A 씨가 얻은 가상자산 수익 67만6772원과 전력 요금 11만7774원 등 총 79만4546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28조에 따라 A 씨에 대한 위반...

2022-11-14 13:3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2022-10-26 06:00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여가부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 국비예산 2500만 원을,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으로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2022-10-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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