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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있지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08-08 15:32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합수단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수했다. 또 총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합수단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2024-08-05 14:23
  •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들에게 맡겨야”[특별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들에게 맡겨야”[특별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친일파 재산 환수 이슈와 비견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뜸 독립기념관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세간에 잘 알려진 대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4선 국회의원...
    2024-07-19 05:30
  •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2024-07-17 15:33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물론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다. 다만 증여세 과세는 이와 다르다.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2024-07-17 11:3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24-06-30 12: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2024-06-15 09:00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2024-06-14 13:59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문을 닫는다. 2009∼2021년 환수가 결정된 불법 기관 1698곳의 96.3%인 1635곳이 폐업했다.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쫓던 개가 따로 없다.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2024-05-17 05:00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2024-05-06 10:4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팔아 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같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이미 처분하거나 변제한 자산이라도 다시 법인 명의로 환수돼 원상회복된다....
    2024-05-02 05:00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2024-04-16 13:59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2024-04-11 01:23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재산추적조사를 거쳐 징수·압류한 금액은 2조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했다. 2023년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2022년(1006건) 대비 52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다.
    2024-03-28 14:59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2024-03-12 07:00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2024-02-22 15:34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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