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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2019-01-28 12:50
  •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8-12-11 10:12
  • 관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211명 명단공개…최고 체납액 263억원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도 전재 중이다. 체납 직전 타인 명의로 허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금 1억5000만 원 징수한 사례,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현금 4800만 원 징수한 사례가...
    2018-11-29 12:00
  • 국세청, 작년 양도세 조사로 3962억원 추징...전년대비 12.3% 증가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액은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08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발급 건수는 4.6% 감소한 47만9천건이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38조5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천억원), 음식업(6조7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2018-11-05 14:38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특히 △기업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재산국외도피 △한국계 외국 국적자의 자금세탁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수출 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세(稅)부담 없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은닉하는 다국적기업의...
    2018-10-29 12:00
  • ‘실화탐사대’ 양육비 안 주는 男 83% “수상스키 대회 열면서도 안 줘” 분노
    ‘실화탐사대’ 양육비 안 주는 男 83% “수상스키 대회 열면서도 안 줘” 분노
    방송에 따르면 나쁜 아빠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다. 홀로 된 여성들의 83%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 배우자에게 주는 채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2018-10-10 22:42
  • 추경호 “현실과 다른 탈세 신고 포상금제 개선해야”
    추경호 “현실과 다른 탈세 신고 포상금제 개선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91건에 달했지만 포상금 지급실적은 30건에 불과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하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 역시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2018-10-08 18:02
  •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 1만2000명 넘어"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을 체납해 1073억 원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7 14:07
  •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ㆍ추징 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연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법이 국회를 거쳐 발효되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018-10-01 14:50
  • [단독]국세청, 윤석화·김석기 부부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조사결과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2018-09-28 10:00
  •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2018-09-17 12:16
  •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또한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던 방식은 해외신탁이나 펀드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보유 해외법인의 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재화·용역가격(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프렌차이즈 사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끼워 넣거나 주식교환, 매각, 인수합병(M&A)을...
    2018-09-12 13:39
  •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더불어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국제화 추세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된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 운영 예산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계획했다. 수용자 등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교정기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인권 추진에 47억 원을 배정했다. 급증하는 보호외국인의 급식비 등...
    2018-09-04 11:26
  •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2018-08-28 11:27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성실 납세자에게는 빅데이터, ARS,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금납부 과정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2018-08-28 11:21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전국에 지정된 지역특구의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2018-07-30 14:00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사기 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민사소송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2018-07-18 10:00
  • 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가능성에 '위장 결혼' 우려도…"투기 절호의 찬스?"
    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가능성에 '위장 결혼' 우려도…"투기 절호의 찬스?"
    특히 분양가가 '헐값' 수준이어서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한 번에 챙길 수도 있어 일각에선 신혼희망타운이 실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이 아닌 자칫 '위장 결혼'이나 '재산 은닉'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순자산 2억5060만 원 이내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제한했다....
    2018-07-06 10:41
  •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 원이며, 재산은닉 등의 환수율은 7.05%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8-07-04 16:44
  •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수 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2018-06-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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