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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수상한 느낌을 받은 변호인이 늦은 밤에 김 씨를 직접 찾아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이날 밤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2022-12-15 15:40
  •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2022-12-13 09:56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처벌을 강화는 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2022-12-11 06:54
  •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4개 지점은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 금융투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 또는 월별로...
    2022-12-09 15:0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 최대 신고금액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이 상반기에 이어 재차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022-12-08 12: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경은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사경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 상권, 명동 외국인...
    2022-12-08 06:00
  • 인천 석남동 인쇄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초진…인근 건물 10개 불타
    인천 석남동 인쇄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초진…인근 건물 10개 불타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 9곳으로 번지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불로 건물 3개동이 전소하고 나머지 7개동이 일부 불에 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7시4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44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7대를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후 초진 직후인 오후 11시41분 대응 1단계로...
    2022-12-08 00:03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돼 B가 긴급 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1억3630만 원이 압수됐는데,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범죄피해 재산이기만 하면,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2022-12-04 09:00
  •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2022-11-30 09:49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현행 재난안전법 제4조는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2022-11-29 05:00
  • '檢 수사'에 입 연 이재명 "선무당 굿하듯 온 동네 시끄럽게 해"
    '檢 수사'에 입 연 이재명 "선무당 굿하듯 온 동네 시끄럽게 해"
    그는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고 공개발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 양...
    2022-11-25 11:00
  •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2022-11-25 10:57
  •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 수석은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26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3.30㎡ 땅과 114.90㎡ 땅이 포함됐는데 이 대지 가격만 172억 원에 달한다. 김 수석 본인 예금 10억8000만 원, 배우자 예금 54억2000만 원 등 가족 예금 65억8000만 원도 적어냈다. 이밖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총...
    2022-11-25 00:00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
    2022-11-24 18:34
  •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2022-11-18 14:42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2022-11-13 15:06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내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있으면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만...
    2022-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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