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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2021-06-09 16:30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2021-05-25 06:00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현행 법안은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선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아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게됨으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05-21 14:03
  • ‘백신 지재권 면제 찬성’ 62개국, 반대국에 “WTO 협상 참여하라” 촉구
    ‘백신 지재권 면제 찬성’ 62개국, 반대국에 “WTO 협상 참여하라” 촉구
    다만 일부 국가들은 기업의 혁신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는 내달 초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와 남아공은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재권 면제 적용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8 10:24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제37조의2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해 거부ㆍ이의제기ㆍ설명요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자는 AI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AI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제공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기관인 만큼, AI...
    2021-05-13 15:3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다. 신 변리사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특허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명시해 대비하는 것밖에 없다”며 “특히 IT업계는 특허 하나로 모든 걸 보호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원천 기술로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거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05-10 05:00
  • 지구단위계획에 제동 걸린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압구정·여의도로 불똥 튀나
    지구단위계획에 제동 걸린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압구정·여의도로 불똥 튀나
    사유재산 침해하는 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내놓은 지구단위계획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노인층,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 단지 외곽에...
    2021-05-09 18:00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며 "행안부...
    2021-05-06 19:00
  •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중국·러시아 정조준...북한엔 비핵화 협상 압박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중국·러시아 정조준...북한엔 비핵화 협상 압박
    특히 성명은 중국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체제를 훼손하는 중국의 관행도 지적됐다. 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정책 및 관행에 맞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적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1-05-06 09:04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2021-04-27 16:04
  •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40여 개 기업 대표를 만나 기술이전 강제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놓고, 미국 기업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DRC 고위 관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한 인텔, 존슨앤드존슨(J&J), IBM 등에 대해 중국이 내건 2021~2025년 개발 계획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EV)나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큰 협력 가능성이...
    2021-04-14 16:14
  •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조 동물의 수술에 있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청에서는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2021-04-13 18:01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21-04-01 06:00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두 개정안에 명시된 미공개 정보의 정의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다. LH5법 중 나머지 법안인 이해충동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이 달 중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2021-03-24 18:28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동물을 제3의 객체(비물건화)로 인정해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을...
    2021-03-09 14:02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은 8대 2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없다고...
    2021-02-25 15:41
  •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넓어져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2021-02-25 11:22
  •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2021-02-22 14:46
  •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사업지 미발표 상황에서…"개발지 집 사면 현금청산"에 불만 폭발“포괄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 위헌 논란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내 신규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주택...
    2021-0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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