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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2024-01-01 11:15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2023-12-29 15:03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2023-12-27 16:3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영국에서도 인공지능(AI)을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내달라고 영국 특허청(IP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2023-12-21 09:02
  • [특허, 톡!] 특허심사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즉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허락된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회담과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특허심사...
    2023-12-21 05:00
  •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출발이 늦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기술이전·도입, 특허 등록, 지분투자, 공동연구, 위탁개발생산(CDMO) 등 ADC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해 12월 미국 암젠과 1조6000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넥스트큐어, 한미약품 등과 공동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인투셀은 스위스 ADC테라퓨틱스...
    2023-12-20 06:00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제작사에 제공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시나리오나 시놉시스 등을 저작권 등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23-12-09 08: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2023-12-05 14: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2023-12-02 08:00
  • “뜨는 K첨단바이오산업, 더 발전하려면 산·학·연·병 협력 필요”
    “뜨는 K첨단바이오산업, 더 발전하려면 산·학·연·병 협력 필요”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병원은 800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여 건 이상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교수 창업기업은 12개로, 분야는 유전체분석기술, 세포면역치료,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창업기업으로 시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니너스의 박웅양 대표는 이날...
    2023-12-01 17:1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정대화(以靜待譁)/스트림플레이션
    자수성가한 그는 늦은 나이에 고대디닷컴(GoDaddy.com)을 창업해 10년 만에 5900만 개의 세계 최대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로 키웠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골프용품 브랜드 PXG(Parsons Xtreme Golf)를 론칭한 그는 14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50개 이상 설계 특허를 출원했고,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풀 라인업을...
    2023-11-27 05:00
  •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백만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가치를 좌우하고, IP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WIPO는 2020년...
    2023-11-23 12:00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2023-11-23 11:15
  • 엔바이오니아, 완전 생분해소재 특허취득…친환경 물티슈 상용화 박차
    엔바이오니아, 완전 생분해소재 특허취득…친환경 물티슈 상용화 박차
    엔바이오니아는 습식기반 첨단 복합소재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부직포에 대한 연구개발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티슈용 원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해당 특허는 완전 생분해가 가능해 친환경적이고 인장강도, 흡습성이 우수한 물티슈용 소재 제조기술이다. 국내 물티슈 시장은 2021년 기준 5300억 원 규모로, 매년 3...
    2023-11-17 11:54
  •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사무국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특허는 국가별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개별 국가마다 진입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2023-11-16 05:00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A 대표 외에도 문천수 오버테이크 HR총괄은 “회사 대표가 설립 초기 부족한 면과 상황이 있어 형식적인 사유로 발기인 등록을 못하고 현재는 창업주로 등록했다”며 “요건에서부터 우리 회사는 도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들은 기존 주주들이 복수의결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3-11-13 16:13
  • 퀀타매트릭스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퀀타매트릭스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이번 선정된 신속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인 ‘dRAST’는 국내·외 등록 및 출원된 지적재산권 98개를 보유한 퀀타매트릭스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성과를 인정받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2023-11-10 10:37
  •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은 이번 인증이 △반부패 △공정거래 △제재/수출통제 △영업비밀 △지식재산(IP) △정보보호 △인사노무 △안전환경 등 총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준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은 2021년 10월 독자 법인 출범 직후부터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8개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규범 준수...
    2023-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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