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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별로 한도를 두어 경영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500억 원까지...

2019-10-30 07:27
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정한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데 일단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상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2019-10-27 10:16
[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2차적인 재산감소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이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공시된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당...

2019-10-23 05:40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약 4181억 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 원이나 낮아 실제 가치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 허술한 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지목됐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2019-08-20 15:11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 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당정은 가업 사업 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 의무를 현행...

2019-06-11 09:52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매출기준은 진통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 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2019-06-09 14:24
새만금에 올 상반기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 가시화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재산가액 1%)과 용지의 확장 가능성,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이용한 수출입의 편리성,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 주는 종합보세구역 등 투자 강점이 소개됐다. 김상석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미래형 자동차 기업들의 클러스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2019-05-21 16:00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사기가...

2019-04-17 05:00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5%인 사용요율이 2.5%로 인하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미 2011년 4월부터 사용요율이 3% 인하됐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9-03-05 10:00
‘금수저’ 부동산 증여 가장 늘어…물려준 ‘50억 초과’ 자산 전년比 2배

22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구간의 총액은 3조17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조6819억 원)보다 88.61% 증가한 액수다. 증여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액 증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액 증여는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실제 2017년...

2019-01-22 15:44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년새 70.8% 급증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지난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공제가 줄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절세 차원의 증여로 풀이된다. 30일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2016년 12만4876건에서 17.2%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은 24조5254억 원으로...

2018-12-31 09:58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 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 의무 이행 요건...

2018-12-19 12:00
대형 상장사 1곳당 미성년자 주주 평균 580명…삼성전자 1위 ‘2142명’

국세청의 2016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에 따르면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을 증여 받은 20세 미만은 7143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세 미만도 2549명 포함됐다. 1억 원 넘게 증여를 받은 경우도 2698명에 달했으며 특히 10억 원 초과자도 163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고가 주택 및 고액 예금 보유자와 함께 주식 편법 증여자...

2018-12-02 10:18
30억 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건당 129억 원

특히 건당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늘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 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2016년 468건과 비교해 234건(50%)이나 급증한 것이다. 4년 전인 2013년에 21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돈다. 이들이 증여한...

2018-07-26 10:48
작년 30억원 이상 증여세 신고...직전년도 대비 50% 급증

지난 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증거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468건) 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2018-07-26 08:24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건물 정부세종청사 1단계…물품은 슈퍼컴퓨터 4호기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007억 원이었다. 이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694억 원),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 원),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301억 원), 교육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286억 원) 순이었다.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2018-03-26 10:00
[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15년 이상엔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2017-11-21 10:27
'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상당수는 상속ㆍ증여세 안낸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된 셈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일례로 현행법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 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2017-10-25 08:17
캠코, 국·공유지 개발에 1조4000억 원 투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재산가액은 개발 전 1889억 원에서 개발 후 5819억 원으로 늘었으며 건축규모도 2만1000㎡에서 23만㎡로 약 10.9배 증가했다. 연간 임대수익은 3억8000만 원에서 221억9000만 원으로 58.4배 상승했다. 캠코는 현재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부산통합청사, 중구청 민관복합청사 등 총 24건,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는 올해 약 2386개...

2017-09-10 13:04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의무지출제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없는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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