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또한 올해 4월 자신에게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법원이 영장 발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신상공개 법안 등 산적한 성범죄자 법안...전문가 “실효성 따져봐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합시다’라는 글귀를...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차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수법, 범죄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대 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은 1대...
여기에 형사소송법 70조 2항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라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보충적 규정’도 살핀다.
지방의 한 판사는 "몇 가지 구속 사유로 다양한 범죄 사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충적 규정'이 말 그대로...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시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스토킹 방지 ‘尹라인’ 가동
이날 대검은 이틀 전인 1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이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로, 김근식은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또한,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